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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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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뇌물

태그: 뇌물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도 징역 5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6) 전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 죄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성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해 수많은 ...
광주지방법원 전경.

교육공무원에 뇌물, 장학회 전 이사 항소심도 벌금형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역 모 장학회(현재 해산) 전 이사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뇌물공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330만 원을 선고받은 A(60·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초범인 점, 뇌물공여의 액수 등 양형 조건을 ...

이용부 전 보성군수 ‘직권남용·뇌물’ 등 8년 선고

수억 원대의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65) 전 보성군수에게 총 8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4억 70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에 대한 추징금 4억 7...

한달새 10년씩 20년 구형 받은 前 보성군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또다른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군수에게 총 20년이 구형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전남도의회 의장 임 모 씨에게 사택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2000만 원 적은 액수로 샀으며 보성 빛 축제 후 업자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

이용부 전 보성군수 ‘뇌물 10년·직권남용 10년’ 총 20년 구형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전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검찰에 의해 구형됐다.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사택을 지으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 대해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업자로부터 뇌물 수수 한전 전 임직원 징역 5년∼6년

공사업자들이 낙찰받은 배전공사에 거액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뇌물을 받은(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임원과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전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 원·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본사 전 간부 B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 원·추징금 7000만 원을, 한전 전북본부 전...

억대 뇌물 받은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전 대표 구속 기소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하청업체 실소유주 임모(51)씨는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1~2017년 순환도로 시설 관리 업무 도급 계약을 갱신하는 대가로 임씨에게 차명 계좌로 현금 3억1000만원을 수차례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다스는 MB 것”…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이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의 중형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고 사면 또는 가석방 등의 조치가 없으면 올해 만 76세인 이 전 대통령은 91세까지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