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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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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농단

태그: 농단

文 “적폐수사 정부가 통제 못 해…국정·사법농단 타협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회계 원로들을 만나 "정파에 따라 정치권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주 초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녜라 대통령의 말에 의하...

사법농단, 박근혜 대 박영순

법정증언의 이해 박병종 | 법문북스 | 12만원 영화 '증인'과 함께 출간된 '법정 증언의 이해'는 법정에서 부당하게 판결되는 내용을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넣으면서 세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피해 사례의 하나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사건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서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차은택 · 최순실 ·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세력들이 당...
서울 중앙지검 전경.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이번 검찰에 기소 ...

정의당, ‘사법농단’ 법관탄핵 10명 추진…”권순일 반드시 포함”...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 중에서도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 “양승태, 검찰 조사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 실체 밝혀야”

여야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사법농단 같은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적 적폐를 해소하고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사법농단에 관한 많은 혐의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종...

사법농단 수사 끝이 보인다…’양승태의 입’ 최대 관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면서 향후 조사에 임하게 될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2018 국내 10대뉴스]⑦’사법 농단’ 파문에 고위 법관들 줄줄이 검찰로

올 한 해 사법부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사태로 흔들렸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법조인 불법 사찰, 헌법재판소 견제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올 한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검찰은 그간 8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조사와 법원행정처 ...

고영한, ‘사법농단’ 피의자 출석…”국민·후배법관에 송구”(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사건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사랑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병대, 사법농단 피의자 출석…전 대법관 첫 공개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첫 공개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농단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이 합당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잇따라 기각되고,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 4당이 특단의 연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