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C
Gwangju, KR
2019년 12월 10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태그 김동철

태그: 김동철

21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경과보고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소음피해 주민 등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803억 책정

국방부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제정에 따른 소음피해 주민 보상액을 803억원 규모 예산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평균치인 연간 630억원보다 170억원가량 높은 수치이다. 보상기준과 범위는 과거 소음피해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경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과보고회는 지난 10월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재외동포법 시행 기념 고려인 사진전 국회서 개최

고려인동포 4~5세 자녀들의 강제 추방을 면하는 재외동포법 시행을 기념한 고려인 150년 사진전 '두만강의 눈물'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고려인 사진전 '두만강의 눈물'은 고려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동포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경기 안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광주 광산구가 공동 주최하고 프로젝트 비가 주관, 전남일보가 후원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홀에서 열리는 사진전은 150여년...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내년부터 소송 없이 보상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피해 보상비를 매년 물어야 한다. 이는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압박하는 효과도 낳아 향후 군 공항 이전 논의에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 소음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군공항 소음 보상법(대안)은 군공항에서 발생하...

나경원 ‘지역감정 조장’ 논란… 지역사회 규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정권' 발언을 놓고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규탄했다.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일 보도자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악질적 지역 패권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얄팍한 정략으로 민심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며 "또다시 지역감정의 망령을 소환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김동철,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없이 보상”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17일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군소음 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대법원 판례(85웨클)에 따라 피해 주민 모두가 보상받게 된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되...

김동철, ‘무늬만 무상보육’ 방지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22일 무상보육을 정상 운용할 수 있는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무늬만 무상교육'을 방지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1인당 정상적인 보육 및 교육 활동 수행에 필요한 단가로 무상보육비용이 지원되도록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했다. 또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빈곤 위험이 높고 가족 내 돌봄이 취약한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김동철,”5·18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해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동철(광산 갑) 의원은 6일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측 기밀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지난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고,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9일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열었다. 김동철 의원실 제공

“중도개혁세력 새 구도 재편이 목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9일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500여 명의 광산구민과 광주시민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KIA 타이거스 임창용 선수와 임방울 선생의 외손녀인 소프라노 박성희 교수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직접 나서 그동안 ...

평화·바른미래 호남 중진, 당대 당 통합 논의 시작하기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옛 국민의당 출신 호남 중진의원들이 30일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당내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야권 재편의 1단계로 양당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야권에서 새판짜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1단계로 양당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분위...

김동철, 개발제한구역내 학교 이전 허용 추진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시의 경우 타 자치구로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학생이 최근 3년간 광산구 등 2개 자치구에서 455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