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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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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각

“무시해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17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여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민원인 돈으로 해외여행 간 구청 공무원 항소 기각

민원인이 내준 경비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500만원·추징금 24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공무원 A(58·5급 사무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을 선고받은 B(50)씨의 항소, 뇌물공여와 제3자 뇌...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으로 왜곡한 사진. 뉴시스

“지만원 화보집은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 항소심 기각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2016년 발간한 5·18 관련 화보집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31일 5·18 기념재단·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 4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원고들을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다"며 1심의 판단...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영장 기각 열흘 만’ 상습 택시요금·술값 안 낸 40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재차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22일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40분께 안양에서 택시에 탑승해 대전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요금 20만원을 내지 않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달 출소해 다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
광주지방법원 전경.

만성질환 어머니 간호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20대 아들 항소 기각

우울증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던 어머니를 간호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8시께 여수 한 원룸에서 자신의 어머니 B(53)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 B씨가 "아파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여기가 어디냐...

광주고법, 박우량 신안군수 재정신청 ‘기각’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13일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제3형사부)은 이날 신안군 주민 박 모씨 등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초 박 군수가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했다며 사전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경미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재정신청을 한 박씨 등 주민 566명은 처벌을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전 목포시의원 항소 기각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목포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A씨가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공무...

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 이로써 김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서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권익위, 김태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신청’ 기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씨 측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동시에 대검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

아파트에 방화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항소 기각

자신과 자녀들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