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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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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각

광주고법, 박우량 신안군수 재정신청 ‘기각’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13일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제3형사부)은 이날 신안군 주민 박 모씨 등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씨 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초 박 군수가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에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했다며 사전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경미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재정신청을 한 박씨 등 주민 566명은 처벌을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전 목포시의원 항소 기각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목포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인 A씨가 사업가인 공범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공무...

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 이로써 김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서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권익위, 김태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신청’ 기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씨 측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동시에 대검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

아파트에 방화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항소 기각

자신과 자녀들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많다며,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이 사...

대법, 전두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광주서 재판”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이전해달라고 낸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광주서 재판”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낸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

전두환씨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광주서 재판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전 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언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씨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