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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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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근로계약서

태그: 근로계약서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7명 “부당노동대우 경험”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 노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부당대우를 경험했고, 인권침해를 당한 비율도 높았다. 대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대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다. 대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 6월 광주지역 18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04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대학생 81.1%가 노동 경험이 있는데, 10명 중 7명( 70.2%...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52곳 선정

광주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지키기에 앞장 선 사업장 52곳을 선정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의 사업주와 조사원인 청소년 당사자 '알바지킴이', 청소년 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재선정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32곳과 신규 20곳 등 총 52곳이 발표됐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지원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52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보조, 쓰레기봉투를 포함한 4개 항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이란 '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광주시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올해 신규 20개 사업장과 재선정된 32개 사업장 등 총 52개 사업장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했다. 광주시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이들 사업장에 기존 32개 사업장에 지원했던 △친화사업장 지정 표...
광주지방법원 전경.

해고 통지 광주 모 교육관 전 관장, 해고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광주의 모 교육관에서 재직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은 전 관장이 해당 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전 교육관장 A씨가 광주시로부터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B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B법인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위수탁협약사항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해고를 위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해야 ...

전일광장>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인권

광주시는 61만 세대 146만 명이 살고 있다. 이 중 41만 세대인 67%가 아파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에 산다. 광주시 아파트는 2019년 5월 기준, 1,090개 단지이며 향후 1~2년 내에 약 2만 세대 30여개 단지가 추가 공급된다. 이쯤 되면 광주시는 가히 '아파트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파트는 입주민 가족이 사는 거주지이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과 청소미화원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현장이기도 하다. 자신의 집 관리를 스스로 하는 단독주택에 비해 ...

경남 사천 직장인 80% “갑질 참거나 모른 척”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천지역의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6~10월, 올해 3~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사천지역 직장 갑질'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천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만 15세 이상 취업 유경험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기입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51.2%는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설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농가 추가 모집

나주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농가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계절별 과수, 시설원예, 특용작물, 식량 작물 등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광주복지재단 거듭날 절호 기회다

광주 복지공동체 실현과 복지 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광주복지재단이 총체적 부실로 설립 10년만 최대 위기를 맞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광주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본부장급 간부의 무단 겸직과 불법 행위 묵인, 고위직 부당 채용에 직위를 이용한 갑질까지 대다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A 본부장의 경우 재단 취업 규칙과 행동 강령상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나 회의참석 시 신고하게 ...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실제 근무는 9시부터 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월급만 제대로 나오면 되겠거니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매일 1시간씩 공짜로 일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좀 억울하네요. 퇴사하고 받아 낼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 알바하러 갔는데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거에요. 그래놓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을 준 것처럼 쓰라고 해서 어쩔 수없이 썼어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사장은 월급도 현금으로만 줬구요.' 가짜 근로계약서 때문에 곤란한 경우들이 있다. 사업주들이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근로계약서 작성 중요한 까닭은

방학을 맞아 일을 시작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다. 사용자(영세사업장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바로, 근로계약서 계약체결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 기록하고 노사가 서명한 서류를 말한다. 근로조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서류다. 그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많다. 근로계약서를 인쇄할 프린터가 없기때문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