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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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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규정

태그: 규정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불법 중국어선 연이어 나포

신안 가거도 해역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크기 어망을 몰래 사용해 고기를 잡은 중국 유망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3일 목포해양경찰은 오전 10시40분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6.3㎞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68톤·선원 15명)와 가거도 남서쪽 92.6㎞ 해상 중국어선 B호(67톤·선원 13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A와 B호는 40㎜ 크기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9000㎏에 이르는 고기를 잡았다. 또 할당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까지 조작...

광주·전남 일부 대학 저소득층 학비 감면 외면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이 전국적으로 8곳, 저소득층 30% 감면 규정을 어긴 곳은 59곳에 달했다. 목포대의 경우 학부 학비 감면 비율이 9.9%에 그쳤고, 경제 곤란자(저소득층) 지원 비율도 24.3%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광주교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순천제일대는 10% 감면 규정은 지켰으나 저소득층 감면...

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다음은 없다는 각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
광주시 북구의회 표범식 의원

북구의회, 여성 농업인 권익·복지 증진 체계적 지원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북구의회가 앞장선다. 광주 북구의회 표범식 의원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발굴·지원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관련 사업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정착지원 △관련기관단체 협력체계...
아이없는 공화국, 나이드는 대한민국

아이없는 공화국, 나이드는 대한민국

출산을 포기한 '출포세대', 잉여인간이 된 '베이비부머 세대'. 현 한국사회의 부녀 세대를 규정짓는 키워드가 되다.

빅뱅 탑, 27일 일찍 소집해제 “복무단축 규정 따른 것”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7월8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다. 탑(32)이 근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은 "최승현의 소집해제일은 7월8일이다.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탑은 당초 8월 초로 소집해제가 예정돼 있었지만, 2018년 시행된 국방개혁 2.0의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 먼저 소집해제된다. 앞서 3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탑이 특혜성 병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용...

노동법 상 병가규정의 필요성

A씨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며칠 쉬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회사에 병가신청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였다. 병가를 줄 수 없다며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 사직서를 썼지만 직장까지 잃어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A씨가 일하다 허리를 삐끗한 것이라면 업무상 부상이 되고 이 경우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이 가능하다. 치료기간에 대해 회사가 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휴직기간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을 했다고 노동자...

대체공휴일, 어린이날·석탄일 다른 이유

5월은 쉬는 날이 많아 기분 좋은 달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은 일요일과 겹쳐있다. 달력을 살펴보면 석가탄신일은 그대로 일요일에 표기가 돼 있는 반면, 어린이날은 다음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표기가 돼있다. 왜 그럴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대체공휴일 제도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중 설날과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의 경우에도 그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규정

A씨는 식당에서 6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 매니저가 보내주는 스케줄표에 따라 일하고 있다. 매주 변동하기는 하지만 평일에 주 25시간 정도 일한다. 최근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은데 A씨가 가장 오래 일을 했다면서, 스케줄표에 정한 시간이 아니어도 주말 당일에 갑자기 나와달라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 몇 번은 일 했지만 주말에 10시간씩 추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자, 다음날 학교 수업을 듣기도 힘들고 개인생활이 없어져 거절했다. A씨가 주말 근...

올해 KBO 리그 달라지는 것들

'2019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가 23일 개막된다. KIA타이거즈 등 10개 구단이 진짜 무대인 정규시즌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일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 시즌 달라지는 KBO 리그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공인구 변화 최근 몇년간 극심한 '타고투저'현상이 나타나자 KBO가 그 해법으로 반발계수를 낮춘 새로운 공인구를 올해 도입했다. KBO의 기존 공인구 반발계수 허용범위는 0.4134∼0.4374였는데, 일본프로야구(NPB)와 같은 0.4034∼0.4234로 살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