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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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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규명

‘5·18 조사위원에 군 20년 복무’ 법안 국방위 통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변수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수 있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22일 담양군 월산면 광주구천주교공원묘원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선종 3주기 추모제가 엄수되고 있다.

‘5·18 헬기사격 증언’ 조비오 신부 3주기 엄수

전두환 광주재판을 이끈 '오월의 사제' 조비오 신부의 선종 3주기 추모제가 담양에서 엄수됐다. 22일 담양군 월산면 천주교 광주대교구 공원묘원(광주구천주교공원묘원)에서 치러진 고(故) 조비오 몬시뇰 신부의 선종 3주기 추모제에는 태풍으로 궂은 날씨에도 5월 단체 관계자와 천주교 신도, 시민 등 15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추모제는 고인이 종교인이었던 만큼 천주교 미사로 진행됐다. 조비오 신부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해 전두환씨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제단에 서...
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71주기를 한 달 앞둔 19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소위 통과

국회 국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위 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까지 넓힌 것이다. 5·18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진상...

‘5·18 조사위’ 좌초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 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법 시행 다섯 달 만에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 가운데 2명을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임명 거부했고, 이후 선거...

7월 국회도 5·18은 빈손…진상조사위 출범 장기 표류

여야가 지난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시킨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또 다시 좌절됐다. 지난해 9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1년 가까이 위원회가 첫 발도 떼지 못해 진상규명 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수차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왔던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도 올라오지 못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국회 장기...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주최로 열린 '김용균 대책 합의 조속한 이행 및 특조위 조사방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발전소 조사방해 논란’ 故김용균 규명위, 활동 재개

5개 발전사의 조사활동 방해 논란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재개한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음주부터 발전소들에 대한 현장방문 등 조사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의 지원 아래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실사 및 면담조사, 설문조사 등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발전소...

5·18 40주년 행사는 ‘축제’로 치를 수 있을까

어수선한 39주년…속절없이 또 5월이 간다 '계절의 여왕' 5월을 잊고 살아온 광주 시민 신록과 장미 향기 대신 구호와 분노만 가득 진상규명 빨리 마치고 '5월 있는 삶' 찾아야 내년 40주년 기념식은 축제로 치러야 한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노래한 사람은 여류시인 노천명이다. 시인·수필가 피천득은 5월을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라고 비유했다. 이해인 수녀는 5월을 두고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22일 오전 광주 동구 민주광장에서 미국의 5·18 비밀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5·18 진상규명, 韓·美 협력으로 문서 공개 이끌어내야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이 비밀문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22일 오전 광주 동구 민주광장에서 단체 회원과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측의 5·18 비밀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혈맹으로 인식됐으나, 5·18민중항쟁을 기점으로 그 믿음에...

민주·평화당, “5·18 진상규명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20일 자유한국당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망언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더는 역사에 등 돌리지 말고 1980년 그날의 눈물과 아픔을 넘어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드는 길에 모두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 첫 단추는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