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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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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권익위

권익위 부패방지 노력 평가 광주시 하락·전남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광주시는 성적이 하락한 반면 전남도는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았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체 5등급 중 3등급으로 전년도보다 1등급 하락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계획 및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 6개 영역 40개 과제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2017년 평가까지는 4년 연속 우수기관인 2등급 평가를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서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권익위, 김태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신청’ 기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씨 측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동시에 대검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

“공익제보자 보호책 강화 등 법적 제도 개선 절실”

하나의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내부 고발자)의 역할은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들의 결단으로 인해 우리는 사회의 독버섯을 알아내고 그것을 청소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의견이 모아지면서 지난 2011년 관련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8년이 지났지만 법 제정이 무색할 만큼 공익제보자들의 신변노출은 빈번했고, 노출된 이들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활발한 공익제보가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개선돼야 할까. ●수사 권한 없는 권익...

공익신고 늘어가는데… 신분노출 비일비재·보복 무방비

"우린 생명 등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하지만, 정부는 정의와 우리의 고통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조직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기에 우리사회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1987년 6월 항쟁도 교도관이 감옥에 갇힌 민주인사를 대신해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전달했기에 가능했었다. 그런데 4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비일비재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로 남을 권익위의 중재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방치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집단 민원을 원만히 중재한 점은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로 남을 만하다. 국민권익위가 이날 중재한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주민 민원은 소음과 먼지 피해를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방음 터널, 방음벽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고,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