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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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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토교통부

태그: 국토교통부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원 “국토부,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적법”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광주 광산구 선암동·운수동 일원을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 등 9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2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광산구 선암동·운수동 일원을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인 A씨 등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전남도,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에 선정

전남도는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사업비 집행이 50% 이상인 전남, 강원, 충남, 충북을 우수 시·도로 정하고, 각각 국비 2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전남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집행률이 5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2019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국비예산은 420억 원으로 늘었다. 추가배정 사업비는 하반기 공모에 쓰인다. 전남도는 ...

자동차 온라인 대리등록 허용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온라인 대리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설정 등 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자동차 딜러, 행정사 등이 대행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세종시와 경북 등 2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되며, 오는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적 위임을 통해, 대행인이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등록 신청...
완도군은 국토교통부의 '사람과 길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 사업에 선정, 국비 2억원을 확보해 완도읍 용암리에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한다. 완도군 제공

완도 용암리에 교통약자 승강기

완도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인 '사람과 길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 사업에 선정,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완도읍 용암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3%를 차지하는 있는데, 지형상 주도리 일방통행로와 10미터 이상 고저 차이로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계단을 철거...
여수공항 전경.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항공 김포-여수 노선 감편 운항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공항 항공기 증편 건의

여수상공회의소가 지난 1일 순천·광양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항공 김포-여수 노선 감편 운항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여수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광양만권은 대규모 민간투자 및 정부지원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여수-고흥 간 5개의 연륙교 개통,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순천동아시아문화도시조성, 순천만 잡월드 건립, 광양어린이테마파크조성 등에 대응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수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남도, 체계적 도로망 구축위한 국도 승격 건의

전남도가 간선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여수, 고흥, 신안, 진도 등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체계적 도로망 구축·관리를 위해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에 나선다. 연구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며 올해 2020년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도가 주관해 전국 7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시·도별 1건씩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줄 ...

7~9월 광주 3103 가구·전남 4570가구 입주

오는 7~9월 광주에 3000 가구, 전남 4500가구 등 75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롭게 입주한다. 광주는 행복·임대주택이, 전남은 민간분양 입주 물량이 주를 이루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9년 7~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에 따르면 광주가 3103 가구, 전남 4570 가구 등 7673 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 2149가구서 44.3%(954 가구), 전남은 2615가구서 74.7%(1955 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전국 입주 예정...

정부, 캠퍼스 혁신파크 후보지 21일부터 공모

정부가 남는 부지를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오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모집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처럼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4년제 대학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0일 3개 부처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참가신청서는 오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접수한다. 8월 말에는 2~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

“광주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15% 불과”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2018년 목표치인 138대의 15%인 20대에 불과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점기(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은 제280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광주시가 2018년 138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세웠으나 국비 지원 저조, 시비 매칭액 부족 등을 이유로 20대만 도입해 목표 대비 15%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강화...

타워크레인 파업 이틀만에 철회… 노·사·민·정 협의체 꾸려

전국에서 동시 선언됐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건과 관련해 정부·노조·임대사업자·시민단체 구성원이 포함된 협의체를 꾸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노동종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5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국토부는 이날 양대 노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