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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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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구속기소

태그: 구속기소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한양 광주사무소 압수수색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의 광주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21일 오전 ㈜한양 광주사무소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우선협상대상...

검찰 ‘클럽 붕괴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8명 기소

검찰이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건'과 관련해 클럽 업주 등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번 클럽붕괴사고는 부실시공과 운영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차에 걸친 중축 과정에 하부 기둥없이 상판을 천장에만 부착하면서 지나치게 얇은 두께의 복충 자재를 이용했다. 용접상태 역시 불량해 뒤틀림에 의한 찢어짐, 천공 등 현상이 발견됐다. 또 사고 당...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아내 숨지게 해 보험금 타내려 한 50대 무기징역

자동차를 바다로 밀어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A(4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
지난 6월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모(36)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뉴시스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 혐의 30대 사형 구형

검찰이 새벽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B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광주지방법원 전경.

‘채용비리’ 광주은행 전 간부 4명 집행유예

면접 점수 조작 등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 부서 간부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채용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첫 재판…”우발적 살인” vs...

23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예상대로 고유정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고유정 측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수사단계부터 이어온 고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하며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고유정이 철저한 사전 계획하에 전 남...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뉴시스

검찰,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소…살인 동기·방법 못 밝혀

지난 5월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유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포함돼 있던 사체훼손 혐의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제외됐다. 고유정은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

검찰, 도박사이트 운영 호화생활 업자들 구속기소

해외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던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이들에게 유령법인 통장을 팔아넘긴 대포통장 판매업자들도 검찰의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13일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27)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B(37·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씨 등 11명을 지명수배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검, 중학생 딸 살해 30대 의붓아버지 구속기소

검찰이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30대 의붓아버지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모(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아내 유모(39)씨와 공모,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붓딸인 A양이 자신을 성...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검, 증빙자료 변조 개인회생 브로커 3명 구속기소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한 브로커와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가를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전국적 영업망을 갖추고 자격 없이 개인회생 등 339건을 대리하면서 증빙자료를 변조, 법원에 제출한 브로커 A(48)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B(45)씨와 법무사 C(79)씨 등 4명, 브로커 사무실 직원 D(42)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