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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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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공직선거법

태그: 공직선거법

총선 앞두고 광주·전남 출판기념회 ‘봇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출판기념회 행렬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내년 1월16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12월 들어 광주·전남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예고한 출판기념회만 14건에 이른다. 출판기념회는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정치철학을 알리는 자리이자, 세 결집과 후원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광주의 경우 동남을 지역 출마 예정자인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

노래봉사단 후원한 여수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 등의 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A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7년 11월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공직...

한국당 뺀 ‘4+1협의체’, 예산안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4일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따른 강대 강 대치로 예산안 논의가 막히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본격 논의에 착수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평화당 박주현,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곡성군의원 ‘머리채 싸움·돈봉투 사건’ 경찰 내사 착수

경찰이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곡성군의회 의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또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곡성경찰은 3일 "의회 내 폭력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5년 전 정당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인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기 어려워,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배임수증재...

윤장현 전 시장 항소심서도 유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항소심은 사기범 김씨를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

‘가짜 권양숙’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3일 항소심 선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열린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보낸 4억5천만원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 선의의 도움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3일 오후 2시1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A씨(49)에게 공...

패스트트랙 공조한 ‘4+1’ 협의체 가동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공조체제를 이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예산과 개혁,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관에 봉착하자, 4+1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사 진행 및 법안 처리에 나서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

민주, 총선 청년 후보자 경선 비용 ‘반값·무상’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나서는 20~30대 후보자들의 당내 경선 비용을 50% 이상 무상 지원하고 선거비용도 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은 청년의 국회의원 선거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한다"며 "청년후보자 등록비 감면, 무상경선, 반값경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대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

‘선거법’ 본회의 자동부의…한국당 대 민주·야3당 대립 격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공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공조를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는 백혜련 ...

공단이사장 시절 선거후보자 지지·반대…벌금형 확정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또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광주지역 A공단 이사장 출신 신모(62)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A공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