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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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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계약

“대기업 ‘부당특약’ 강요” vs “다른 업체 문제 없...

지역에서 타이어를 생산하는 A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부당한 특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A업체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제소한 업체는 A업체에 수년간 고무를 만들어 납품해왔던 B업체다. B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A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고무를 만들어 납품하는 임가공거래를 했다. 문제는 고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규 주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상생형 계약학과'는 반도체나 5G와 같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

삼성, 파격 인사 단행…신임 감독에 허삼영 전력분석팀장

삼성 라이온즈가 신임 감독에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허삼영(47) 전력분석팀장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택했다. 삼성은 30일 "제15대 사령탑으로 허삼영 현 전력분석팀장을 낙점하고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원 등 총액 9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팀을 이끌어 온 김한수 전 감독과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삼성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변화를 택했다. 1991년 고졸 연고구단 자유계약선수로 삼성에 입단한 허삼영 신임 감독의 선수 시절 성적은 초라했다. 5년 동안 1군...
왼쪽부터 정해영, 홍종표, 오규석. 뉴시스

KIA, 신인 입단 완료… 내야수 김주형 외 2명 방출

KIA 타이거즈가 신인 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KIA는 1차 지명선수인 정해영(광주제일고·투수)과 계약금 2억원, 연봉 2천7백만원에 입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차지명 1라운드 박민(야탑고·내야수)과는 계약금 1억5천만원, 연봉 2천7백만원에 계약을 맺었고, 2라운드 홍종표(강릉고.내야수)와는 계약금 1억1천만원, 연봉 2천7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0년 신인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 한편 KIA는 이날 KBO에 내야수 서동욱, 내야수 김주형, 투수 박경태에 대한 웨...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은 양파 가격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파 수확이전에 생산량을 조기에 예측, 빠른 수급조절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양파 수급조절 선제 대응이 양파 가격 안정화로 가는 길”

농업 분야에도 '3년 주기'란 말이 있다. '세차례 농사를 지으면 두번은 망쳐도 한번은 성공을 거둔다'라는 의미로 한번이라도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농민들은 매년 농삿일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3년째 최악의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파농가는 이런 희망 마저 사라지고 있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로 꼽히는 무안지역 양파농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다행스러운 건 현재 양파시세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지만 무안 양파농가들이 힘겹게 버티는...

전월세거래 30일내 신고의무화 입법 추진

전월세 거래도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 사항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
19일 오후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겸 광주투쟁본부가 광주 광산구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창영업소의 부당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부당해고 철회하라” 광주 택배 노조 롯데택배에 항의

광주 롯데택배 영업소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와 광주 택배 노조원들이 부당 해고 통보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겸 광주투쟁본부는 광주 광산구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 광주지점 신창영업소는 지난 12일 부당 해소 통보를 받은 택배기사 A씨에 대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2017년 8월부터 사측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해온 A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최근 사측에서 카카오택...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경비원 초소에 딸린 화장실에서 경비원 김모씨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밥솥에 담긴 밥을 퍼 담고 있다.

고령경비원 초단기계약 간접고용 여전한 광주

광주지역 고령자 경비원들 상당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간접고용과 초단기계약 등이 여전해 경비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4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개한 2019년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서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5~6월 두 달에 걸쳐 광주지역 경비원 3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간접고용·단기계약 심각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광주지역 고령자 경비원 5명 중 4명은 간접고용 형태 근로를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 ...

퇴직금 정산 명확히 해야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B회사에서 일을 했다. B회사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A씨도 2018년 2월~12월 (11개월), 2019년 1월~12월(12개월)로 나눠 계약을 두 번 체결했다. A씨가 6월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은 A씨가 11개월, 6개월로 나눠 일했고, 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 A씨가 이의제기를 하자, B회사는 그때서야 A씨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의 1/12만큼...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 김모씨가 저녁 근무를 하고 있다. 김씨를 비롯한 이 아파트 경비원 10명은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6개월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돼 모두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최저임금은커녕 일자리 쫓겨나도 뻥긋 못할 처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 그러나 고령으로 구직이 어려운 탓에 경비원들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입도 뻥긋 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양변기가 놓인 좁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구걸하듯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