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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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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정이사 체제’ 전환…정상화 초석 마련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끝마치는 것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총장 거취 문제나 학내갈등 등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26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내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법인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사분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대에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임시이사 체제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이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긴...

분수령 맞는 조선대…사분위·소청심사·이사회 잇따라

총장 거취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선대학교가 학교 정상화의 분수령을 맞는다. 2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사회 체제와 강동완 총장의 거취 등을 정할 굵직한 일정이 이어진다. 우선 조선대 이사진 구성을 논의하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내달 13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부 파견 임시 이사진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다. 새로운 이사진으로 교체할 지, '3년 중임'으로 규정된 조선대 정관에 따라 '연장 카드'를 택할 지가 관심이다. 1946년 설립된 조선대는 40여 년 동안 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키로”…조건부 연장 조치

청와대는 22일 일본에 3개월 전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지만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대응 집중 평화행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日 정부, 지소미아 실효 불가피 전망…접촉시 한국 대응 계속 주시”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오는 23일 효력을 잃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을 전망하고 있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면서 일본 정부 안에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래도 일본 정부는 막판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방송은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 ...

조선대 구성원들 “학교 정상화” 탄원·서명운동

조선대학교 차기 총장 임명절차를 시한부 중단하라는 법원판결 등과 관련해 직원노조와 민주동우회가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총학생회가 법적 공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탄원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전날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학교 안정화를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명자 명부 등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되고, 탄원서 제출 장소는 교수는 교...
28일 광주지검 앞에서 시위 중인 최철 조선대 직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조선대 직원노조 제공

조선대 직원들, 강동완 전 총장 검찰 수사 촉구

조선대학교 직원들이 최근 법원의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수용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28일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에 따르면, 최철 위원장과 박현주 회장이 이날부터 광주지검·광주고법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달리 강 전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해 강 전 총장의 손을...

조선대 다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선대학교가 총장 직무대행에 이대용 부총장을 발령했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고등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총장 해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민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이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23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르면 본인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됐을 때에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강 총장이 소...

靑 “조국, 13일 당정청 협의회 이후 사퇴 의사”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당정청협의회 이후 사퇴의사를 표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사퇴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 고위 당정청이 끝난 이후에 의사 전달을 했다"면서 "어느 채널로 구체적으로 의사전달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퇴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조 장관의 결단이었다"면서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이어져 왔지 않을까 싶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바른미래, ‘하태경 징계’에 내홍 격화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를 놓고 당내 퇴진파와 안철수계가 손학규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젯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겼다"며 "이번 윤리위 결정은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손 대표를 향해 '정신 퇴락' 발언을 한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5월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2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지소미아 종료,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

"NO아베 끝까지 간다", "미국, 일본에 당당한 자주통일국가로!" 지난 2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아베규탄 두 번째 광주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 주제는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 승리'로 애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집회였던 것이 지난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이날 대회에는 민중당·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