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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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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결론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한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故장자연 재수사 않는다…”성범죄 규명 불가능” 결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20일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
13일 오후 광주 남구 승촌보에서 보 수문 4개 중 1개가 개방돼 방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주변에 생활용수 취수장이 없거나 조류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설치된 7개 보(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2개 보, 금강·영산강 5개 보)를 새로 개방하거나 추가 개방했다. 뉴시스

금강·영산강 5개 洑 중 3개 철거 결론 나왔다…”환경·경제적 유익”

승촌보 등 영산강·금강 5개 보(洑) 중 3개를 철거(해체)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3개 보 해체를 위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2013년 초 보 건설이 완료된 이후 6년 만이며, 4대강 16개 보 중에서 처음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강 ...

유치원 3법 ‘6인 협의체’ 합의 불발…내일 결론 못내면 패스트트랙 가능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해 3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유치원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과 민주당 조승래·한국당 전희경·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승래 간사는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