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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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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검찰

태그: 검찰

광주의 A교사는 18년 동안 얼음 깨기의 일환으로 첫 학기 첫 수업마다 프리허그를 해오다 지난해 6월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측에 해임징계를 요구해 심사 중이다. 사진은 A교사가 시교육청에 제출한 소명서. 소명서에는 200명 가까운 교사와 학생의 탄원서가 포함돼 있다.

수사기관 무혐의 결론에도 변함없이 해임 징계 요구

일반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무죄', '불기소 처분'을 선언할 경우 해당 혐의자는 자유의 몸이 되며,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성범죄 의심 교사들의 경우 사안이 좀 다르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도,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해임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시교육청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전수조사 때 학생의 최초 진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런 판단의 근거는 "학생들이 검찰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추석 민심 해석 제각각…”민생 올인” vs “조국 사퇴”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정반대였다.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민심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여론이 강했다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분노와 사퇴 요구가 주류였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심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국 수사’ 추석에도 멈추지 않는다…부인 혐의 추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추가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 중인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와 관련, 추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기소했고, 당시 조 장...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논란’ 손석희 JTBC 대표, 무고 혐의 등 검찰조사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손석희(63) JTBC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때 무고 혐의 고소 건을 포함, 올해 초 불거진 김씨와의 고소·고발 건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가 고소한 혐의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이었다.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가족 수사, 보고도 지시도 않겠다” 첫 간부회의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한 첫날인 9일 오후 7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일본의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 인권 침해 진실규명 과정의 인권실현 위한 기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천정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개혁법안 만들고 개혁 정당들 연대하면 사법 개혁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꼽혔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장관 부인이 피의자 신분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수사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대안정치' 소속의 천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은 이날 전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국 장관이 개혁적인 법안들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적인 야당들이 국회 ...

지명부터 임명까지 조국으로 출렁였던 한 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기까지 지난 한달은 '조국 대전', '조국 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거웠다. 조국 후보자와 그의 일가를 둘러싼 전방위적 의혹 제기는 연일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급기야는 보수와 진보간 진영 대결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청와대는 같은 달 14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음날 부터 조 후보...

文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고심…9일 결정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애초 8임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9일쯤 임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8일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상황을 예의주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재(8일)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문...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과연 윤석열”…법무부장관 후보 사상초유 압수수색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단국대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및 장학금 의혹과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민들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이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면...

 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으로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