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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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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검찰

태그: 검찰

이한나 기자.

횃불이 된 시민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돌연 장관직을 사퇴했다. 장관에 임명되고 35일만이다. 조 전 장관이 재임한 기간에 한 일은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이었다. 반면 한 달이 넘도록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관한 여러 의혹과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는 우리의 속을 몇 번이고 뒤집었다. 그야말로 이 기간 대한민국은 '조국'으로 뒤덮였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하는 도중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조 전 장관의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가져가려했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언제까지

지난 8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 10일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 갑작스런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은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후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시가 선제적으로 펼친 감사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이를 바로 잡으려다보니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여기에 감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압력, 재평가와 ...

“文 임기 내 제2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및 사법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발표한 '사법개혁대국민 담화문'을 언급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담화문을 통해 "재판...

윤석열 총장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 관행, 내부 문화 등을 과감히 능동적으로 개혁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 현행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

서울 서초동 촛불, 변함없는 ‘평화집회’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평화집회'를 완성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사전대회를 포함, 오후 2시부터(본집회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9시20분께 막을 내렸다. 이날 주최 측은 최근 보수 측 광화문 집회와의 '숫자 싸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참여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사전집회 사회자로 무대에 오른 이종원 시사타파 대표는 이날 "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2차 출석 15시간만 귀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연루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3일 첫 조사 때는 건강 문제로 출석 8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뒤 오후 11시55분께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첫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4시께부터 6시40분께까지 ...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4일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

여야,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데 대해, 여당과 보수 야당이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겁박에 정 교수를 '황제 소환'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

천정배 “대안정치, 검찰개혁 ‘리딩파티’ 역할 해야”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의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23일 대안정치가 캐스팅보트로서 리딩파티(선도정당)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정치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10월26일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며 "이 법을 처리하려면 대안정치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
광주의 A교사는 18년 동안 얼음 깨기의 일환으로 첫 학기 첫 수업마다 프리허그를 해오다 지난해 6월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측에 해임징계를 요구해 심사 중이다. 사진은 A교사가 시교육청에 제출한 소명서. 소명서에는 200명 가까운 교사와 학생의 탄원서가 포함돼 있다.

수사기관 무혐의 결론에도 변함없이 해임 징계 요구

일반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무죄', '불기소 처분'을 선언할 경우 해당 혐의자는 자유의 몸이 되며,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성범죄 의심 교사들의 경우 사안이 좀 다르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도,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해임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시교육청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전수조사 때 학생의 최초 진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런 판단의 근거는 "학생들이 검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