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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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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검찰

태그: 검찰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24일 검찰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3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는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를 사칭한 이유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 과정에...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24일 검찰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3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는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를 사칭한 이유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

고영한, ‘사법농단’ 피의자 출석…”국민·후배법관에 송구”(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사건 수사 이후 전직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사랑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과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병대, 사법농단 피의자 출석…전 대법관 첫 공개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첫 공개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

한달새 10년씩 20년 구형 받은 前 보성군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또다른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군수에게 총 20년이 구형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전남도의회 의장 임 모 씨에게 사택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2000만 원 적은 액수로 샀으며 보성 빛 축제 후 업자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

검찰, 광주 최대 폭력조직 조직원 24명 적발

여자친구 문제로 집단 폭행을 벌인 20대들이 알고보니 광주지역 최대 조직폭력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조직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배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광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1명을 기소 중지했다. A(22)씨 등 21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폭력조직에 가입, 활동한 ...

자전거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주한미군 검찰 송치 예정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친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번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70대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71)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
9월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뉴시스

자전거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주한미군 검찰 송치 예정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친 주한미군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번 사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70대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오는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71)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

검찰, 여고생 추행 교사 2명 구속기소… 17명 수사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제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여고 교사 A(57) 씨와 B(5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학생들의 등 부위의 속옷을 손으로 만지는 등 학생 28명을 상대로 50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학생 15명을 상대로 2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

성범죄 혐의 관련 검찰 여고 교사 19명 조사중

광주지검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모 여고 교사들의 제자 성추행과 관련해 총 19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에 따르면 제자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광주 모 여고 교사 1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학교 교사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추행을했다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