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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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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3명 검찰 송치

경찰이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중학교 교사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15일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로 지역 모 중학교 교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 3명은 학생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거나 수업시간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자신의 혐...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 “양승태, 검찰 조사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 실체 밝혀야”

여야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사법농단 같은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적 적폐를 해소하고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사법농단에 관한 많은 혐의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종...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양승태, ‘4無 진술전략’ 쓴다…”지시·보고·기억·죄 없다”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책임 져야” vs “김명수가 사퇴해야”…여야 온도 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1일 여야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
채영미 수사관.

광주지검 이건호·채영미 수사관 ‘2018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

"당연한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아 부끄럽다" 검찰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광주지검 이건호(7급)·채영미 수사관(8급).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효민 검사, 인천지검 추병권(6급), 전주지검 오상근(6급) 수사관과 함께 '2018년 따뜻한 검찰인' 상을 수상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이건호(7급) 수사관은 전주지검 마약반에서 근무하던 2016년 가을 출근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주인공은...

사법농단 수사 끝이 보인다…’양승태의 입’ 최대 관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면서 향후 조사에 임하게 될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

양승태, 11일 소환…전직 대법원장 피의자로 헌정 초유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7개월여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

검찰, 장외주식 불법거래 필립에셋 12명 기소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에셋 관계자 12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대표 엄일석(51) 씨와 이 회사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낮은 가격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장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 200∼250%의 금...

검찰, 靑 특감반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26일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와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 모두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검찰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방식과 관련해 청와대 경내와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의...

靑 “검찰, 청와대 특감반 압수수색···성실히 협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감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지 않고,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