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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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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검찰

검찰, ‘박근혜 허리디스크’ 구치소 조사…1시간 면담(종합)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에 관해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
광주지방검찰청

검찰, 교비 횡령 혐의 남부대 관계자 등 3명 불구속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캠퍼스 증축 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학교법인 우암학원(남부대학교) 관계자 A(77) 씨와 B(59) 씨, 모 종합건설 대표 C(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월 캠퍼스 증축 공사와 관련, C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사가 16억원에 공사를 낙찰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공사 입찰 과정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D 건설사가 공사를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이후에는 ...

검찰,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4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웅)는 FX(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투자자 24명으로부터 12억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10∼20%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FX 마진거래에 있어 한국의...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정동 밖으로 나와 차량 탑승을 준비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뉴시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시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오전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1·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사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윤 전 시장)이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 사기 피해자와 구별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 활동에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시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오전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윤 전 시장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전직 대통령과 광주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줬다.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

광주 경실련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검찰 고발키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 경실련)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경실련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비리·청탁 의혹 △평가결과보고서 유출 부적절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었다. 광주 경실련은 지난 8일 집행위원 회의를 열고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의했다. 검찰 수사 의뢰 시기는 오는 17일 이전으로 예정했다. 경실련은 △감사결과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 결과 정보공개...

검찰, ‘취업 청탁 의혹’ 우윤근 무혐의…”증거 불충분”

검찰이 우윤근(62) 주러시아 대사의 취업 청탁 등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 5일 우 대사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
광주지방법원 전경.

전두환씨 민·형사 재판 7일 한날 진행… 검찰 증거 ‘관심’

전두환(88) 씨에 대한 민·형사재판이 같은 날 광주법원에서 열린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법정에서 주장할 증거목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사실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전씨에 대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사가 제출할 예정인 각종 증거의 채택 여부...

손혜원 “목포에 차명 건물 확인되면 전재산 내놓을 것”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검찰이 조속히 밝혀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검찰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 희망한다"면서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3일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목포 부동산 거래내용을 모두 파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종태(오른쪽) 수사단 부단장.

‘김학의 부실수사’ 책임전가 국면…검·경·민정 각자도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이 검찰 재수사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당시 관계자들이 제각기 살 방법을 찾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 외압', '부실 수사' 등 제기된 의혹들 실체가 검찰 재수사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에서 받은 수만쪽의 기록을 검토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