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C
Gwangju, KR
2019년 12월 12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태그 검찰

태그: 검찰

천정배, 청와대-검・경 ‘직거래 근절법’ 발의

대안신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위법이다...
광주시 전경,

檢 칼끝, 이번엔 광주시 정무특보실 향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또다시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9월 이후 무려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최근 정종제 행정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겨우 한고비를 넘긴 광주시는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으로 술렁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전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내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압수수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정무특보는 "참고인 조사로 알고 ...

수사 별개로 광주 민간공원 사업 차질 없어야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검찰 수사로 제동이 걸렸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직권 등을 남용한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광주시와 사업자들이 모두 움츠러든 상태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사업자들이 주저하면서 협약 체결이 모두 미뤄졌다. 이대로 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행히 지난주 정종제 행정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광주시와 사...

광주시, 사상 초유 부시장 구속 기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는 부시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광주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적극 행정'이었다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용섭 시장도 직원들의 동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면서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 '직권남용' 부시장 영장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윤석열 아닌 총장 와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광주 중앙공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국장급 공무원 구속

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차웅)는 1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담당부서 국장이었던 A 씨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표를 광주시의...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합니다.

단군이래 최대 ‘가짜 영광굴비’…주범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수백억원을 챙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전날 열린 유통업자 박모(61)씨 등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별 소비자"라며 "이 사건 범죄에 의한 대부분 수입은 박씨에게 소속됐다. 중국산 참조기는 시기별로 매입금액 변동이 큰 ...

정치궍, 정경심 구속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진보 야당은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법 절차가 시작된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
이해찬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與, ‘공수처 반대’ 한국당 맹폭…”광화문 동원집회” 질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공세를 퍼부으며 공수처 설치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이번 주말 또다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민의를 가장한 동원 집회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윤석열 총장 대하는 태도 뒤바뀐 여·야

17일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의 뒤바뀐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불과 석 달 전 인사청문회때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청문회 당시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치켜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섭섭한 감정을 표출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 태도 변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