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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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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검찰총장

태그: 검찰총장

검찰, 부장검사도 ‘재산·인사’ 검증

검찰이 인사·재산 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여덟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아왔다. 지난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법무부의 검증이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부장검사도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큰 만큼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부장검사 역할의...

천정배, 청와대-검・경 ‘직거래 근절법’ 발의

대안신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세월호’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세월호 특별수사단’ 오늘 출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진용을 갖추고 11일 출범한다. 특수단에는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단장 등 검사 8명이 합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임 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 규모로 구성됐다. 임 단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의 특수단 설치 발표와 함께 단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전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해 인선 작업 등 공식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수사 실무를 맡을 부장검사에는 앞서 유력하게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윤석열 아닌 총장 와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최도철 미디어국장

정암(靜庵) 서거 500년

최인호 작가의 소설 '유림(儒林)' 1권은 도학(道學)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으나, 훈구파에 밀려 사사(賜死)된 비운의 혁명가 조광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암 조광조(趙光祖 1482~1519)는 누구인가. 조정암은 17세 되던 해 평안도 어천역의 찰방(종6품)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갔다가 평생의 스승 환훤당 김굉필을 만난다. 중종 10년, 알성시에 급제한 조광조는 반정공신을 견제하려는 왕의 절대적 신임아래,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지금의 검찰총장 격인 사헌부 대사헌에 이르기까지 초고속 승진을...

윤석열 총장 대하는 태도 뒤바뀐 여·야

17일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야의 뒤바뀐 태도가 눈길을 끌었다. 불과 석 달 전 인사청문회때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청문회 당시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치켜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섭섭한 감정을 표출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상반된 태도 변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근하고 있다.

조국 “윤석열 의혹, 민정수석 당시 사실무근으로 결론”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의혹 보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점검을 진행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이날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검찰 “수사·공보, 분리”…피의사실공표 차단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네 번째 검찰 개혁안으로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 도입 방안을 내놨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호응으로 풀이된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

윤석열 총장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 관행, 내부 문화 등을 과감히 능동적으로 개혁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 현행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