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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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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혁

태그: 개혁

바른미래 호남지역 의원, 새 지도체제 모색

호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제3지대 중도개혁정당 창당을 위해 당내 새로운 지도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새 지도체제는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화 할지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호남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당내 호남의원 조찬 모임에서 비당권파가 주축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탈당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중도개혁정당 창당을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먼저 당내에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文 정부 임기 반환점’ 여·야 엇갈린 평가

여·야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을 퇴장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윤석열 아닌 총장 와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국회 파행 막으려는 문 의장의 ‘고육책’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의 입장을 절충해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부의 시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29일, 자유한국당은 1월29일을 주장했다. 문 의장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더 둬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여야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놓고 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내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부의하겠다고 하는데,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 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 자구...
이한나 기자.

횃불이 된 시민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돌연 장관직을 사퇴했다. 장관에 임명되고 35일만이다. 조 전 장관이 재임한 기간에 한 일은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이었다. 반면 한 달이 넘도록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관한 여러 의혹과 검찰의 권력 남용 문제는 우리의 속을 몇 번이고 뒤집었다. 그야말로 이 기간 대한민국은 '조국'으로 뒤덮였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하는 도중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조 전 장관의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가져가려했다는...

서울 서초동 촛불, 변함없는 ‘평화집회’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평화집회'를 완성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사전대회를 포함, 오후 2시부터(본집회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9시20분께 막을 내렸다. 이날 주최 측은 최근 보수 측 광화문 집회와의 '숫자 싸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참여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사전집회 사회자로 무대에 오른 이종원 시사타파 대표는 이날 "치...

천정배 “대안정치, 검찰개혁 ‘리딩파티’ 역할 해야”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의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23일 대안정치가 캐스팅보트로서 리딩파티(선도정당)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정치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10월26일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며 "이 법을 처리하려면 대안정치 의원들의 찬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

활동시한 열흘 남은 정개특위…정의당 농성 돌입

오는 30일 활동 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이달 말 의결에 뜻을 모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등은 이미 한 차례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했고, 내년 총선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선거법을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8월 말까지는 (선거법을) 정리해야 한다"라며 "내년 총선 예비후보를 12월 ...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8월 말까지 합의 도출”..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 유기준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새 위원장으로 23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공식 선임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들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도출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휴가철이지만 8월 말까지 풀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위원장 교체 안건만 의결하고 소위원장 교체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선거법 논의가 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