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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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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정안

태그: 개정안

총선 지역구 240석 되면 ‘여수 갑’ 통·폐합 대상

정치권에서 막판 논의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으로 개정될 경우 전남은 여수 갑 1곳만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현재의 253석에서 240석(인구 하한14만3962명, 상한 28만7924명)으로 축소하면 선거구 중 14곳이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고, 5곳이 분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여수 갑 1곳이 통·폐합 대상이...

여수시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체제 돌입

여수시체육회가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기 위해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여수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내년 1월 5일로 확정·공고했다. 또 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27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지역구 225+비례 75석’ 선거법 통과땐 “광주·전남 지역구 4곳 통폐합...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전남에서 4곳의 지역구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는 모두 26곳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획정위는 총 인구...

여야, 19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갖고 산적한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1시간 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우선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

정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4일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55억원 감소한 총 1조497억원으로, 113만5000명에게 지급된다. 직불금별로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67억원(20%) 감소한 8020억원이 지급된다. 밭 직불금은 전년대비 75억원(3.9%) 증가한 1997억원이다. 헥타르(㏊) 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면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37억원(8.4%) 늘어난 48...

5·18 진상규명 조사위 연내에 출범해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위원의 자격을 기존의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외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돼 조사위원으로 군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14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이후...

‘5·18 진상규명 특별법’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복무 군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자들이 자격 논란으로 임명이 거부되자, 자격 요건에 장기 복무 군인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됐다. 1년 넘게 난항을 겪어온 진상조사위 출범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당이 요구한 개정안이 이날 처리된 만큼 자당 몫의 5·18진...

장병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 확대

대안신당의 장병완(광주 동·남구갑) 의원은 30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곤충사육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관상어양식업자와 같은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이 가능해 진다.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 의원은 "'...

한국당, 5·18진상조사위 예산 삭감 ‘논란’

자유한국당이 24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당 정책위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 예산으로 편성된 78억6000만원 중 사업비 49억8000만원 예산을 전년 수준인 42억9000만원으로 6억90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주된 삭감 이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밝혔다.

조국 법무장관, 35일만에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 '사직'을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