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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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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입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5·18왜곡 손배 1억800만원 지급

'북한군 침투설' 등을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3년2개월만에 5월 단체 등에 지급했다. 5·18기념재단은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씨와 뉴스타운이 최근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재단 통장으로 전액 입금했다고 30일 밝혔다. 손해배상소송에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를 비롯해 5월단체,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 등이 참여했다. 재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금액을...

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향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 착수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

보수논객들도 부인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왜곡 근절을”

보수 진영도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명백한 거짓으로 규정했다. 보수 논객들조차 일부 극우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을 그은 만큼,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역사 왜곡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시사평론가 정규재씨의 '북한군 침투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영상 칼럼을 보면, 정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저분들(지만원·이종명 등)은 5·18 진행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코메디 같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정씨는 "북한군 600명이 한미 합동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왜 거짓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북한군 600명은 헛소리… 단 한명도 못잡은 軍 전부 직무유기냐”

 최근 자유한국당의 한 토론회에서 '80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에 전국적으로 분노가 들끓고 있다. 5·18의 실질적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북한군 개입설을 2019년 제1야당이 꺼내 든 것이다.  그렇다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보가 접촉한 계엄군들은 '북한군 개입설'은 "실체 없는 헛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광주 진압을 하며 북한군이나 간첩을 본 ...
강원 5·18 민주화운동동지회 최윤(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 76학번)회장이 김래용 회원, 정선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검찰청을 찾아 최근 5·18 북한군 개입 관련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고소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군 개입”… 반공주의 들쑤셔 5.18 폄훼.왜곡 꼼수

5·18민주화운동과 북한을 연결지으려는 극우세력의 시도는 집요하다. 극우논객 지만원 등이 내세우는 '북한군 개입설'이다.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밝혀진 '거짓'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 해제 문서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전남경찰청 보고서 등을 통해서다. '학살'의 장본인인 전두환 마저도 "북한군 개입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을 '공격'하는 수단이다....

민주, 5·18진상규명 범위서 ‘北개입 여부’ 제외 개정안 발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돼온 낭설"이라며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

與, 5·18진상규명 범위서 ‘北개입 여부’ 제외 개정안 발의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왜곡 발언 파장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돼온 낭설"이라며 "지난 2...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단체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5·18은 폭동·유공자는 괴물”이라는 한국당 의원들

보수진영의 '5·18광주민주화 운동 왜곡·폄훼'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을 국회로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까지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앞서 '극우 인사 3명'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해 광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들을 향한 비판은 물론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보수진영의 '본질 흐리기...
지만원씨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 또 끄집어낸 한국당, 도대체 왜?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는 실체없는 망령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었다. 더욱이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판을 벌렸다. 바로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그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초대, 한바탕 5·18왜곡·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이 뜬금없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저의가 무엇일까. 5·18전문가들은 곧 있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수세력이 방해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진상규명 국면을...

전두환도 ‘처음 듣는다’는 5·18 북한군 개입설

또 한 번 광주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5‧18 북한군 개입설이 제기 됐다. 더욱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버젓이 망언이 터져 나왔다. 넘실대는 5·18 가짜뉴스 중 가장 고전적인 것이 바로 이 '북한군 개입설'이다. 허나 이미 오래전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진 내용이다.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보고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 해제 문서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결과 △전남경찰청 보고서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7년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