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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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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감형

태그: 감형

광주고등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순천시의원 벌금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순천시의회 허모(52)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참관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인사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 투표소 출입제한을 통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감형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2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 B(24)씨에 대한...

무허가 골재채취 60대 업자 항소심서 감형…벌금 800만원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농지법 위반과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골재업자 A(6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모 회사에 대해서도 원심(벌금 300만 원)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골재 채취 면적과 채취량이 적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전경.

납품 계약 뇌물수수 공기업 직원 2심서 감형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
광주고등법원 전경.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별거 중인 50대 부인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와 합의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과 합의해 유...
광주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인 유인해 17년간 농사일시킨 부부 2심서 감형?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7년간 농사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노동력착취유인(인정된 죄명 영리유인)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부인 B(54)씨에 대해서도 ...

공직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당선 무효는 여전한 상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가 2년6개월 전에 이뤄진 점,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은 ...

발목 전자장치 훼손 50대 항소심서 징역 6개월로 감형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9일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6분께 전남 한 지역 마트 화장실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 부위를 공구로 뜯어낸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특수강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거짓말탐지기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항소심이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힐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리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담하다"면서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