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제21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21대 국회가 개원한 작년 5월은 초복이 한참 남았음에도 무척이나 더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유난히도 가혹하고 추운 시절이었다. 탄핵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대 여당의 탄생을 목도해야 했다. 개헌저지선을 갓 넘긴 제1야당의 한계는 개원 후 더욱 두드러졌다. 제헌 국회 개원 이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상임위원장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까지 독식했다. 국민...
오선우 기자2021.07.01 20:21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제21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어느덧 21대 국회 개원이 1년을 넘어섰지만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통을 주장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국민의힘 몫인 국회부의장이 추천되지 않아 여전히 의장단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지난 1년간 5번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반대하기도 그렇지만 반...
오선우 기자2021.07.01 20:21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맹목적·실적쌓기용 반대'로 국정 전반에 차질을 빚었다고 진단했다. 야당의 말바꾸기, 비협조적인 태도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1년을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로의 도약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협력 의지가 퍼포먼스로 끝나지 ...
오선우 기자2021.07.01 20:21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2차 추경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 역대급 세수 풍년 기록!" 최근 몇 년간 결산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보도 타이틀이다. 제목만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었거나 남는 돈이 생겼다고 느끼게 한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지난해보다 33조원이 더 걷히면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기록했다"와 "지난해에 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33조원이 더 많이 확보...
오선우 기자2021.06.17 17:51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2차 추경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국민의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6월 기준 1700만원을 넘어 7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1인당 국가채무 1200만원을 돌파한 2016년과 비교해 1700만원을 넘어서는 데 불과 5년의 세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닿...
오선우 기자2021.06.17 17:51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라고 봤다. 포용 예산, 소득재분배 예산으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고용유지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오선우 기자2021.06.17 17:51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접종 예약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백신 접종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같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백신 접종 예약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백신 불안감 조장과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 등을 꼽았다.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낮춰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종률 제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치료비와 ...
편집에디터2021.05.27 18:15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국회의원. 전국의 만 65~74세 고령층 5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라면 자신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백신 폐기량은 줄이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이다. 본격적인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접종자 이상은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서도 빠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1차 접종자에 대한 혜택에...
편집에디터2021.05.27 18:13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전국의 만 65~74세 고령층 513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친 경우라면 자신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백신 폐기량은 줄이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이다. 본격적인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에 따라 1차 접종자와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접종자 이상은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서도 빠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1차 접...
편집에디터2021.05.27 18:1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21일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 백신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정부가 이전의 트럼프 정부 기간 소원해진 한미관계에 대해 실책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을 버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및 지역안보에 동참함으로써 명분을 줘야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협상을 통해 백신 확보 등에 있어 실리를 챙기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오선우 기자2021.05.20 17:30이재영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양국은 1952년 6·25전쟁 기간 성사된 첫 회담을 시작으로 7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번을 포함해 72차례의 회담을 진행해왔다. 한국에 있어 미국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도 많은 도움을 준 우방이다. 적지 않은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회담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과의 이번 회담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국민의힘 이재영...
편집에디터2021.05.20 17:30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양국은 1952년 6·25전쟁 기간 성사된 첫 회담을 시작으로 70여 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번을 포함해 72차례의 회담을 진행해왔다. 한국에 있어 미국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고도 많은 도움을 준 우방이다. 적지 않은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회담이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과의 이번 회담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경제 협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더불어민주...
편집에디터2021.05.20 17:30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지면과 방송에 한정됐던 언론의 기능을 현재는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 권한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에 굴복한 언론사도 낚시성이나 흥미 위주의 뉴스 양산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특정 정파 유불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털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양향자의 문제 분석 이슈의 생성부터...
편집에디터2021.05.13 18:35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지면과 방송에 한정됐던 언론의 기능을 현재는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상당 부분 수행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 권한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에 굴복한 언론사도 낚시성이나 흥미 위주의 뉴스 양산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 서비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특정 정파 유불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털 기사 배치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공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편집에디터2021.05.13 18:35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이 국회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갔다. 재정 부족과 민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요원한 손실보상법을 바라보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코...
편집에디터2021.05.06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