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1일 출발한 자치경찰제는 시행 전에는 나름의 기대를 모았다.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분리되는 경찰 업무 중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산하의 위원회가 가지면서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이다.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만도 아니고, 영국처럼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의 국가들도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를 영미법으로 다스리는 합중국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분리돼 있는 경우 상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일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어떤 색깔이 없다. 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사무만 나눠졌을 뿐, 조직과 인력구성권은 국가...

광주고법이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고 노준현 열사(1956~2000)의 친형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 열사는 국민교육헌장 비판 집회를 주도하고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606일 동안 불법 구금·고문당했다. 이후 1997년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노 열사의 유족은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이번 민사...

광주·전남지역 청년의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은 위기를 넘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고, 2047년에 모든 시·군·구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특단의 초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0~2022년 사이 광주 전체인구는 연평균 0.14% 감소한 데 비해 19~39세 청년인구는 1.51% 감소했다. 특히 광주지역 대졸 취업자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47.8%가 광주 이외 지역에 취업하고 있으며 17.7%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또한 22개 시·군 가운데 21곳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장래인구도 20...

전국 대형사업장이 뿜어낸 대기오염물질이 1년새 12.2% 증가했다고 한다.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단 대형사업장과 측정 굴뚝 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지만, 이들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탄소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TMS를 부착한 전국 대형사업장 887곳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총 21만 5205톤으로 전년에 비해 2만3380톤 (1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형사업장 수가 전년 826곳보다 61곳 늘어났고, 측정 굴뚝 수 또한 2524개에서 2988개로 464개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실제 TMS를 단 대형사업장의 굴뚝 1개당 대기오염물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가까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의한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높이고,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마을버스다. 다른 교통수단은 가지 않는 길을 오간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뚜렷하지만, 민영제로 운영된다. 조만간 이런 마을버스가 광주에서는 운영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마을버스를 운행 할수록 손해만 늘어난다며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5곳으로 12개 노선에 총 87대에 달한다. 실제 운행 버스는 54대에 이른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많지 않다. 마을...

광주·전남에 27~28일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예상하지 못한 역대급 폭우가 원인이라지만 매년 여름, 겪었던 피해가 어김없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지구촌은 지금 유례 없는 폭염과 산불, 태풍과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총체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민·관·군이 하나된 힘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본적인 대책까지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2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정오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274.6㎜를 비롯해 담양 봉산 217㎜, 화순 북면 207.5㎜ 등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함평 71.5㎜, 광주 풍암동 56.5㎜, 고흥 도화 55.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 27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54.1㎜의 비가 내리는 ...

광주지법에는 이상한 재판이 하나 있다. 2021년 2월 첫 공판이후 860일이 지나고 재판만 21번 진행됐는데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 재판이다. 민사도 아니다. 형사 재판이다. 혐의도 특별한 것은 아니다.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20년 12월 광주지방검찰이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억 38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단 법조계는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이나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부동의 등을 많이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이런 지연에 맞서 증인을 한번에 불러서 처리하는 등 속도를 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하면서 민주당에 분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우회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시사하면서 친 이낙연계의 움직임이 활발해 진 반면, 여기에 대응하는 친 이재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9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처럼 ‘백지장도 맞들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작금에 보이는 민주당의 혼돈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이후 서울 종로에 사무실 계약을 마치는 등 정치계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맞춰 지난 26일에는 윤영찬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자신의 각오,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복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개호 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이 전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악마화’를 언...

지난 22일 발표된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은 광주 46명·전남 98명 등 총 14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신고 아동은 높은 확률로 학대와 직결되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발굴이 쉽지 않기에 더욱 각별한 조사와 빈틈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장 얼마 전 터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바로 그런 학대의 참혹한 결과물이다. 물론 정부의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큰 허점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분류된 광주지역 위기 아동은 매년 30...

광주시가 광주군공항 유치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내선)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자는 전남도의 움직임에 이어 광주시가 ‘통 큰 보따리’를 내놓으면서 군공항 이전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안이 지역사회의 이견을 좁히고 광주·전남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1조 원 지원 등이 포함된 광주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는 이주정착 특별지원금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조성,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신축 등 광주 공공기관 이전, 소음완충구역 추가 확보와 훈련시간 등의 조정 등이 담겼다. 이전이 현실화 할 경우 5조 7480억 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풀려 10조 원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5만 7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광주지법의 문턱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선거사범들이 있다. 그냥 단순한 선거사범도 아니다. 자치단체장들이다. 한 두명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선거법 관련해서만 무려 6명이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도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다. 그는 지난 23일 광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전부터 경제 위기와 외교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해 왔다. 그런 만큼 정치권도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5일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이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비전과 희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일성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는 의미였다. 그는 또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라고 했다. 2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어렵다. 저희 책임도 있어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

광주동물보호소는 약 3년 전부터 입소 동물들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검사 및 치료를 해 왔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심장사상충은 동물의 심장과 폐혈관에 기생하는 벌레로, 감염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해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중기를 넘어서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 감염된 동물들은 입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 탓에 보호소에 들어와 공고 기간 10일을 넘긴 동물 중 심장사상충 감염된 개체는 안락사 우선순위에 오른다. 광주동물보호소도 여타 보호소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최대한 안락사를 피하기 위해 ‘심장사상충’ 치료를 이어왔다. 심장사사충 치료약은 1병에 20만~30만원이 든다. 한번 맞아서 완치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투약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전체 1년 치료 예산은 1000만 원 가량이다. 그렇게 지난 3년간 보호소서 심장사상충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21일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의 ‘편견 없는 토론’을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쟁의를 할 이유를 없애고 현장에 평화를 만들 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정치권이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다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기업의 우려처럼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

요즘 인터넷을 보면 국민 불안을 가득 담은 신조어들이 자주 눈에 띈다. ‘소금대란, 수산물 포비아, 패닉바잉…’ 등이 그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정부를 비롯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당 신조어는 빠르게 퍼지며,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미 광주 양동시장 건어물 상가에는 연일 사재기성 구매가 증가하고 있었다. 건어물의 경우 미리 사놓으면 1~2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방사능 오염수가 장차 서남해안으로 밀려올 것으로 보여 미리 이것저것 구매하러 왔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어업현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수지역 한 어민은 “앞으로 사람들이 생선을 안 먹을 거 같아 강제은퇴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