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독립전쟁 역사를 뒤집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은 반역사적이면서 소모적 논란을 불러오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 광주 지역 6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광산구 홍범도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군제가 국군의 역사”라며 “홍범도 흉상 철거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범도 흉상 철거 계획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독립전쟁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 만든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2023.09.10 16:59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줄였다고 한다. 한전공대는 지난 2022년 3월, 학부 108명, 대학원 49명의 규모로 문을 연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와 창업 중심 대학이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한전공대의 미래가 정부의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부 예산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 250억 원에서 2024년 167억 원으로 33.2% 줄였다. 앞서 에너지공대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는 한국전력과 10개 계열사는 재무 위기를 이유로 올해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30% 줄였다. 한전의 경우 당초 올해 116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30% 줄어든 708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개교 2년째, 아낌없는 지원도 모...
2023.09.07 17:37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 또 다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울분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마저 정쟁으로 전락시킨 정치권의 안일함이 안타깝다. 이날 쟁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과 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이었다. 특히 야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새 기구의 구성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법안 의결 시점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교권회복 4법’ 가운데 교원의 지...
2023.09.07 17:36광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약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빼앗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범죄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관용 없는 처벌, 자치단체 차원의 피해구제가 시급한 시점이다. 6일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에 따르면 광주에 소재한 법인 2곳의 소유주이자 개인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가 두 딸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한 다음 재계약 후 파산처리됐다. 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가 딸의 소유로,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
2023.09.06 16:57전남도가 6일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에서는 최초라고 한다. 전남의 총인구는 7월 말 현재 181만71명으로 만 18~39세 청년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7314명이 감소했다.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생각에 공감한다. 전남도가 내놓은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 조건도 특별히 설계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경우 안...
2023.09.06 16:55광주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인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991년 건립된 농산물도매시장은 32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와 주변 환경변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 아날로그 시스템 등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도매시장의 이전을 통해 광주시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서 6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제안서 평가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전제로 한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다. 이번 평가에는 업체 2곳이 참여해 각각의 제안서를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 평가위원들은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업체 1곳을 최종 선정한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이전 농림...
2023.09.05 16:56전남도와 경북도가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인 전남과 경북에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과 경북의 안타까운 호소가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남과 경북이 국립의대 설립에 손을 맞잡은 것은 전국 의료 최대 취약지인 전남·경북의 현격한 의료 격차를 줄이자는 의미다.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관내 의료이용률’은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을 1시간 내 이용한 ‘기준 시간 내 의료이용률’은 서울의 경우 90% 이상이었지만 전남은 51.7%에 불과했다.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80분 내...
2023.09.05 16:56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서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일이다.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단속에서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산지 표시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은 원산지가 위조됐어도 식약처에서 적발할 수 없고, 관련 정보를 유관부처로부터 받을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국민 먹거리 ...
2023.09.04 17:55한 때 전남의 효자 품목으로 당당하게 자리잡았던 전복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과잉생산과 홍수 출하,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추석이 코 앞이라 당장 내다 팔아야 하는데 제값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전복 어가의 하소연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지난달 2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당 8마리 짜리가 2만 3217원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45.5% 떨어졌다. 이 같은 하락세는 생산량 폭증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2008년 6000여 톤이던 전복생산량은 2020년 1만4411 톤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매년 이맘때면 나타나는 ‘홍수 출하’도 문제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진 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복 역시 그 타격을 피해가지 못하...
2023.09.04 17:54전남도 동부청사가 1일 개청식을 갖고 전남 동부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선 동부청사는 면적이 1만3000㎡로 근무 인원이 320명에 이른다. 미래 전남의 먹거리로 떠오르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이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아우르는 중차대한 역할도 맡게 된다. 동부청사의 개청을 축하한다. 전남도 동부청사는 지난 2018년 9월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시작된 후 지난 7월 청사 완공과 부서 이전을 마무리하고 지난 달 24일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조직도 환경산림국 6과 130명에서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여순사건지원단이 더해져 총 4국 320명으로 개편됐다. 동부청사 1호 결재안도 ‘광양국가산단 첨단산업 투자지원 계획’이다. 광양 동호안 부지의 유치업종을 기존 제철 연관산업에서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 신산업 분야를 추가해 포스코그...
2023.09.03 17:43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이 교사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9월 4일 교사들의 행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권,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치러지는 추모행사가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넘어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도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학교 시스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광주지역 38개 초·중·고 교장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키는 데 학교장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교사들의 교육권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망은 미흡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남중등교장협의회도 이날 “서...
2023.09.03 1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단식은 약자의 최후 수단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가 마지막 저항이나 마찬가지인 단식에 뛰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한 만큼 그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도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을 바라...
2023.08.31 17:26광주 구도심을 대표하는 충장로가 온갖 쓰레기와 악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공중 화장실도 단 한개가 없다고 한다. 충장로는 광주 근·현대사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광주의 얼굴이다. 한때 호남 최대의 상권으로도 유명했다. 원도심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를 지키기는커녕 골목마다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가 진동하는 충장로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당장 전남일보가 둘러본 충장로 일대는 그야말로 고성방가와 음주, 흡연과 노상방뇨가 일상이 된 비양심의 현장이었다. 광주충장우체국에서 신협 방면으로 조금만 걸어가도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배수로에는 담배꽁초와 함께 배설물로 추정되는 각종 오물들이 눌러 붙어 있었다. 상인들도 ‘그 흔한 공중화장실 하나 없고 흡연부스도 없어 꽁초에 노상방뇨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말한다. 1970~80년대 광주의 얼굴이면서...
2023.08.31 17:23완도군이 내달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키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정 반대다. 보편적 복지가 대세로 떠 오른 지금, 학생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몰론이고 완도를 찾는 외지인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완도군의 도전을 환영한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의 공약인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완도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는 8개 업체 35대로, 6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인구 4만6000여 명 대비 65세 이상이 35%를 차지하는 만큼 군내버스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층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해 왔다. 완도군은 무료 버스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군내버스 운송원가 지원을 위해 연간 8억여 원의 예산도 책정했...
2023.08.30 17:22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남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전남을 찾는다.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 취임 후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챙기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역민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30일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1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10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으로부터 국제정원박람회 진행 상황을 듣고 관련 내용을 점검한 뒤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전남지역 현안을 건의한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보는 지역의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호남 민심을 청취하는 성격이 짙을 ...
2023.08.3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