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뉴시스2024.02.19 23:40생후 이틀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 A(37)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쯤께 광주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9 17:59광양지역 건설업체를 돌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을 하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양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5 18:04광주·전남을 떠들썩이게 한 일명‘검경브로커’ 사건의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지자체를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62)씨, 전모(64)씨에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300만원, 징역 2년과 1억4150원을 각각 선고 했다. 성씨 등 브로커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검·경 간부 등을 통해 가상화폐 사기사건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탁모(45·별도 구속)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5 18:04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의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징역형을 내린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을 선고받은 법관 출신 A(57)·B(61) 변호사와 알선 브로커 C(60)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속돼 절박한 형사 피고인의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와 짜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법조 비리 범행이다. 전관 변호사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금품 수수액...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4 17:59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로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광주지검이 형사 사건 수사 무마·인사 청탁에 알력을 행사한 브로커들과 이들과 금전 비위로 연루된 검·경 관계자 15명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브로커 성모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8명은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사기범으로부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챙겨 로비 자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4 17:58‘사건브로커’ 연루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김재규 전 전남처장에 승진 명목으로 청탁한 전·현직 경찰관과 사업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경정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관 B(54)·사업가 C(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정은 지난 2021년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퇴직 경찰관인 B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3 18:04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2024.02.13 17:14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무고 당한 이들로부터 여전히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당한 이들이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모 일선 경찰서에 ‘투자자 B씨와 법무사 사무장 C...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0 09:20광주지법이 거짓말로 동료에게 빌린 명의로 받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끌어다 쓴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속였다기보다는 몰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 진술 번복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동료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빌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0 09:18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104호 형사법정.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이날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나상아 판사는 “관할 관청 종합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청탁 명목으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8:06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빛고을 SPC)의 대표 A씨가 법정구속됐다. 시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변호사법 위반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등의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 가량의 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4:55부부싸움 중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거주지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전 8시께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된 이력은 없다. 재판부는 “자녀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0:52오월어머니집 관장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원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6 18:14과거 대리수술로 처벌 받았던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들이 또 대리수술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5)씨와 의사 B(4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50)와 간호조무사 D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환자 수술 당시 척추수술을 진행한 뒤 봉합수술을 간호조무사인 D씨에 맡겨 대리수술하게 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