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등 허점·사각지대가 많다고 주장한다. 우선 모호한 법 조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9항에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의 대표이사·이사장·기관장 등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권한·책임을 가진 최고안전책...
정성현 기자2022.01.23 17:34'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젠더갈등 조장'이 폐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주된 이유다.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각이라는 의견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는 "여가부의 여성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마치 전체 여가부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다양하다. ...
홍성장 기자2022.01.16 17:31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시각은 차이가 크다. 논란의 시작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은 여가부를 '젠더갈등'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철폐를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폐지보다는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강화'를 이야기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가부 페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2017년 대선 때에도 당시 유승민 후보를 중심으로 폐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홍성장 기자2022.01.16 17:08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되레 부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 가족의 해체를 막고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의 사각지대 들여다 본 여가부 여성가족부는 2015년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했다. 여가부는 당해 5월29일 학교 밖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양가람 기자2022.01.16 17:26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처음 시작 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힘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센터장으로 일해온 필자는 최근 2년이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가부와 지자체가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의해 지원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든 이때에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폐지론이 등장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어떤 이슈에 의해 부처가 폐지되고 생겨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편집에디터2022.01.16 17:14무안국제공항에서 만난 이들을 통해 본 무안국제공항의 현실은 '웃프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만난 김모(47)씨는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책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사실 공항이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요즘같이 추울 때는 따뜻하기까지 하니 이 정도로 산책하기 좋은 곳이 없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 돼 버린 꼴이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씨는 "코로나19 전에는 국제선도 꽤나 있어서 어머니를 동남아 여행에 보내드리기도 했었다"며 "이제는 국내선도 뜰까 말까 하다 보니 비행기 소리가 많이 안 나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쯤 정상화될까 걱정되는 마음도 크다"고 했다. 공항에 입점한 상가 상인들은 한숨부터 나온다. 뚝 떨어진 매출에 폐업을 고민하는 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공...
김은지 기자2022.01.09 17:42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노선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는 물론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광주대 항공서비스학과장인 김미정 교수는 "무안공항 침체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지만, 국내 공항 중 최하위로 추락한 것은 공항 자체에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라며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안공항과 도시, 관광지 간 연계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안공항은 인근 지역에서 공항으로 갈 수 있...
김진영 기자2022.01.09 17:42올해부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준비해왔던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면서 깊은 고심에 빠졌다. 애초 지난해 말부터 국제선 개통을 바탕으로 대대적 시설 유치와 관광객 맞이 계획을 수립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지방공항 국제선 개통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면서다. ● 오미크론 여파 국제선 재개 '올스톱'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는 하이에어 항공사가 무안∼제주(토, 일), 무안∼김포(토, 일)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선은 지난 2020년 3월6일부터 전체 노선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올스톱'...
김진영 기자2022.01.09 17:46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년, 무안국제공항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국제선은 고사하고 국내선마저 끊긴 지 오래돼 사실상 '무늬뿐인 공항'으로 전락했다. 지난 2년의 무안공항 운송실적에 암담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코로나 2년 암담한 무안 국토교통부의 '항공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안공항은 국내 공항 중 운항 횟수는 물론 이용객이 가장 적은 공항으로 전락했다. 15개의 국내·국제 공항 중 사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이용객이 없었던 공항이 바로 무안국제공항이었다. 지난해 무안공항으로 통해 운항된 편수는 고작 44편이 전부였...
홍성장 기자2022.01.09 17:46적막함이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여행객으로 붐볐던 대합실에는 썰렁함만이 감돌고, 텅 빈 공항 주차장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코로나19 시대' 무안국제공항의 자화상이다. 지난 6일 찾은 무안국제공항은 황량함 그 자체였다. 한겨울 한파까지 겹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감돌았다. 국내외 여행객으로 붐비던 택시 하차장에는 일부 방문객의 차량만이 세워져 있을 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나머지 자리는 공항 내부 수리를 위해 공항을 찾은 인부들의 차량들이 메우고 있었다....
김은지 기자2022.01.09 17:49지난 7월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에 따라 광주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리고 시책 1호로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를 내걸었다. 13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체감도가 낮은 점은 과제로 꼽혔다.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첫 번째 시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스쿨존 구간에 단속·점검·시설개선·홍보 추진 등을 연중 지속하며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의 어린이(13세 미만) 인구 비율은 총인구 대비 ...
최황지 기자2021.12.26 17:36전남경찰이 지난 9월 무안군에서 전남도 관계자 등과 함께 생활밀착형 치안 활동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고흥경찰이 지난 10월 고흥 금산면 연홍도를 방문해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 안전을 위한 공동체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출범과 함께 '1호 시책'으로 '노인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내세웠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전남의 현실을 고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다. 지난 6개월간 전남 경찰은 치매 노인 지문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보급, 독거노인 구조 등 노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자치경찰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 맞춤형 치안...
김진영 기자2021.12.26 17:24'지방자치의 완결판'이라며 야심차게 도입한 자치경찰제가 시행 6개월이 됐지만,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생활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갔지만,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고 효과도 미비해서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신분이 여전히 국가경찰 체제 안에 머물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이 중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김혜인 기자2021.12.26 17:38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영우 광주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제는 현재 각 지역 실정에 맞춰 나가는 과도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그에 맞춰 여러 개선 지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교수·법조인·경찰출신으로 구성 돼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지역 내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경찰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라 현재 이 조항에 맞게 구성한 곳은 경기북부, 경상북도 2곳에 불과하다. 자치경찰 사무는 여성·청소년 및 사회적약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
편집에디터2021.12.26 17:02선거 때마다 '정치신인'의 높은 진입장벽은 늘 논란이었다. 세대교체를 바라지만 정작 새바람이 둔감하게 불어오는 곳이 정치권이기도 했다. 기득권 등에 막혀 정치신인은 명함 내밀기도 벅찬 게 우리 현실이다.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하다. 내년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없이 대통령 선거 3개월 뒤 치러진다. 이 탓에 지방선거가 6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심은 오로지 대선뿐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그러잖아도 운신의 폭이 좁았던 정치신인의 어려움이 크다. 인기 없는 지방선거도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다. 지역민들은 '그 나물에 그 ...
홍성장 기자2021.12.1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