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논란이 연일 뜨겁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교육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나섰지만,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다.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되면서다. 교육부가 학제 개편을 들고나온 배경은 '모든 아이가 더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다. ...
양가람 기자2022.08.07 17:56'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교육 격차 해소는 말뿐,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정책이다.' '조기입학은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학제 개편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공론화'는 물론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진화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유아·보육 통합이 우선돼야" 교육계의 공통적인 주장은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동의 발달 속도가 빨라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초등학교 교...
강주비 인턴기자2022.08.07 17:44교육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을 발표하며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0세부터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며 "한 번에 의무교육 연령을 2, 3년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 정책을 시행하지만, 입학생 급증으로 교실과 교사가 부족해질 사태를 대비해 4년에 걸쳐 4분의 1씩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학제 개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소외계층의 교육 ...
양가람 기자2022.08.07 17:41'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 정권에서 입학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때는 법으로도 '만 5세 입학'을 허용한 적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현재는 만 6세가 취학의 기준인 상태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규정한 법규는 '초·중등교육법'이다. 법 제13조 '취학의무'에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기입학'의 하나로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
홍성장 기자2022.08.07 17:35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소멸 해법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민선 8기 지방 권력이 속속 바뀌자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가 지방소멸의 강력한 처방인 만큼 지방행정에 맡기기 보단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실질적인 연합체를 출범시켰다.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것 이란 기대가 모였지만 민선 8기에서 행정 수장이 바뀐 경남도와 울산시가 메가시티 논의에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민선 7기 경남도의...
최황지 기자2022.07.31 17:30시·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은 광주·전남 통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도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제는 시·도민과의 소통이다. 통합의 시기와 방식, 형태 등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강수훈(서구1) 의원은 "도·농 통합은 긍정적"이라며 "전남에서 광주로 흡수되는 청년 인구가 상당하다. 그런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민선 7기 행정 통합 제안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군 공항 이전, SRF 갈등 등 해묵은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쑥 '행정 통합'이라는 이슈만 던져 놓은 셈"이라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의 의지로만 추진하는 것은...
김해나 기자2022.07.31 17:33'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강원도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광주전남 정책 Brief' 자료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연구원과 송효진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은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며 "경제통합, 행정통합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자치도 추진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보다 많은 자...
홍성장 기자2022.07.31 17:34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메가시티'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순탄하게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와 지방 권력 교체 등의 이유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선두주자 격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은 물론 대구와 경북 등 메가시티를 꿈꿨던 지자체에서도 논의가 시들해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했던 광주·전남도 '특수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광주·전남 특별지...
홍성장 기자2022.07.31 17:41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황색등이 켜졌다.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애초 개통 예정보다 3년에서 5년은 더 걸릴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구간의 경우 아예 착공도 못 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공사 진행 어디까지 지난 2019년 9월 첫 삽을 뜬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3단계로 나뉘어 건설 중이다. 1단계 공사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에 이르는 17㎞다. 이 구간에는 정거장 2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선...
김해나 기자2022.07.10 18:38지난 6일 광주 서구 상무역 5번 출입구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공사로 인해 임시 폐쇄돼 있다. 강주비 인턴기자 광주 동구 동명동에 사는 최모(65) 씨는 요즘 부쩍 한숨이 늘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연된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 때문이다.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소음도, 먼지도 아무 말 않고 참아온 그다. 애초 최씨의 집 앞은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였다. 하지만 도시철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차로가 통제돼 현재는 4차로로 줄었다. 이 탓에 항상 차가 막혀 최씨는 외출할 때마다 30분은 일찍 나서야 했다. 소음과 분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른 새벽 공사 자재를 싣고 내리는 굉음에 눈을 뜨고,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먼지를 마시는 일이 일상이 됐다. 그래도 큰 불만을 품지 않았다. 여러 논란 속에서 16년이라는 부침의 세월을 겪은 끝에 시작된 사업...
강주비 인턴기자2022.07.10 18:38최근 개통한 서울 신림선 관제 운영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어 화제다. 서울 신림선은 지난 5월22일 개통한 경전철이다. 운영사업 입찰 등을 통해 현대로템이 운영사로 선정됐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 12명이 지난해 6월부터 파견돼 개통 준비를 해왔고, 개통 이후 관제 운영을 맡고 있다. 신림선의 주요 시스템이 개통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고무차륜, 콘크리트 주행로, 무인운전 방식 등의 동일한 시스템이다. 지역에서 신림선을 '미리 타보는 광주 2호선'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같은 연유다.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이...
홍성장 기자2022.07.10 18:38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역사는 광주시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란의 역사'다. 첫발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정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다. 1996년 시작된 1호선(2004년 4월 개통) 건설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002년 10월 박광태 전 시장 재임 시절 길이 27.4㎞의 지상고가 순환형의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애초 건설 시기는 2008∼2019년이었지만 노선 논란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2010년 취임한 강운태 전 시장이 건설 방식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20...
홍성장 기자2022.07.10 18:38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조원 사업비 증가'와 '시민 불편 가중' 등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규모, 총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2단계 구간 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은 물가·인건비·원...
최황지 기자2022.07.10 18:38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 문제의 원인은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수도권 80% 수준에 불과한 지역경제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 종사자 수의 93%를 차지할 만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 균형발전의 해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선 8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 전남도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처럼 광주도 의무 공시제 도입 등 지역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곽지혜 기자2022.07.03 18:17문화도시 광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을 통해 이뤄지길 소원합니다. 광주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적극적 문화 소비층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지가 강 시장에게 모였던 것은 이제 광주가 문화 수도로서의 위상 제고와 '노잼'에서 '즐잼' 도시로 변모하기를 바라는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초석이 문화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 문화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애인 등 문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광주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광주시민들에게 '문화 감동 도시'를 선사해줄 ...
최권범 기자2022.07.03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