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인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인 만큼, 내각이 조속히 완성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시작이라며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엄호 사격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1기 후보자들을 겨냥해 ‘범죄 종합선물세트’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 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공식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9일 ‘당원주권 정당’을 내걸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표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열린 ‘당원주권정당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강한 정당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당은 당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지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조폭 두목처럼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것은 ...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

국회가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교육위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충남대의 연구윤리위원장이 채택됐다. 이 후보자의 ‘논문 쪼개기’ 의혹 등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확인을 위해서다. 농...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지난 2004∼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 위원 인선에 반발해 내정 닷새 만인 7일 위원장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의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한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규명하고자 하며, 대북 송금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

당정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빠르게 집행해 9월 말까지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는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여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혁신위는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방점...

국민의힘은 6일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 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며 “반성은커녕 뻔뻔하기까지 하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인사청문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