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내란 종식’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자, 두번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산림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 개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산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해야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휘체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림화재만 재난안전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하고 있다”며 “이 법체계가 실제로 산림 화재 발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향후 본회의 일정은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방송3법 등의 처리 여부와 시기는 새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 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지도부가 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1987년 일어났던 6·10 민주항쟁 정신을 기린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

지난 6·3대선 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등 중책을 맡은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기간동안 후보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중앙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등 굵직한 직책을 수행했다. 안 의원은 전국 각지의 산업 현장을 찾아 11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각각 손솔 의원과 최혁진 의원으로 승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여야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각각 13일과 16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3선 김병기, 4선 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는 의원 투표(80%)뿐 아니라 권리당원 투표도 20% 반영한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구애전이 치열하다.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은 국...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이같이 밝힌 뒤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는 14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추대 방식으로 선출된다. 경선 참여를 위한 기탁금은 2000만원이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선출된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다. 차기 원...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

올해 ‘0%대 저성장’ 전망을 물려받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하게 쓸 것으로 보인다.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내수에 응급 처방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각종 제도적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8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7월 세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