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먹사니즘 위원회’ 내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약식은 (지난) 2007년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주식 18조원을 넘게 순매도해서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국내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다. ...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전라남도 영광 출신인 서왕진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운하 전 원내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서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검찰, 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 제3 원내 교섭단체 실현 등을 통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민생 입법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다른 정당과 협력·협상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종식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혁신당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원내 의원단 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해석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오는 15일 오후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9~10일 경남·경북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3차 경청투어에 나선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게 될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3차 경청투어 ‘영남 신라벨트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이 후보는 지역별 시장 방문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경북지역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북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장 탄핵소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당의 움직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방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다. ‘준비된 후보’로서 흔들림 없는 민생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대세론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는 전북 진안군을 찾아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운영 원칙으로 규정하고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6일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 갔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주셨듯이, 사법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급 인사를 중심으로 '상황실'을 꾸려 대선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출신 간부급 인사가 사실상의 (대선 출마 준비)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 인물이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야기가 알려졌기 때문에 한 전 대행이 다른 걸 맡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 인물과 소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