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지역화폐·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예산 복원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증액 항목들이 많아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선심성 퍼주기’ 예산 경쟁이나 ‘나눠먹기식 예산 심사’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 구조변화와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후보자 검증과 청년 비례대표 공개모집 등의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할당 등 청년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호 안건’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혁신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청년 50% 공천 의무화 △우세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등이 담긴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할당 등 청년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3호 안건’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혁신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청년 50% 공천 의무화 △우세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등이 담긴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과 청년 전략 지역구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외부 인사에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며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별도 심리하기로 하면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내려질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총선 전 1심을 선고할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총선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안팎에선 1심 선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 후보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총선 후보자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나중에 이해충돌 여부가 발견되면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심사 단계부터 검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 검증위 단계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검증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아 모아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양식 어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데 공감하고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양식 어업도 더 이상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피케팅에 나섰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하루 2시간씩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언론자유대책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과 과기정통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날 ‘1인 릴레이 ...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인재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재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MZ세대, 호남, 여성 영입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위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임광균 송원대 교수, 박석희 해남군청 건설도시과장, 김진원 완도군청 건설과장 등이 토론한다. 현재 제주도 방문객의 87%는 항공기,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에 임명됐다.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소관사항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당직이다. 소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 의원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