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22일 “올해 수해로 논 콩 등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콩은 1만4205㏊가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만134㏊(71.3%), 전남 1277㏊(9.0%) 순으로 침수 피해면적이 넓었다. 특히 올해 밀 등 이모작으로 인해 파종시기가 늦은 콩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20년간 콩 자급률은 2006년 40.4%에서 2021년 23....

여야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너지공대)와 관련해서는 “출연금을 줄이겠다”는 부정적 답변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감은 지난달 취임한 김동철 사장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사장을 두고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고 운을 뗀뒤 “윤석열 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역대 정부 1년 동안 대통령령 추진·공포 건수는 평균적으로 600여 건인데, 윤석열 정부는 809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원칙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요한 시행령들이 2일, 5일, 11일, 18일로 단축해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 사례로 △법무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장기간의 단식 이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한달 여만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등 재판에 출석한 후, 23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면 월요일 최고위원회 주재를 시작으로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국민의힘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연말 ‘신당 창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결단의 시점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인 12월을 꼽았다. 유 전 의원은 “1번, 2번 정당만 득세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신당 창당) 결심을 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히 강한 결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호남지역을 비하한 칼럼을 공유한 것과 관련, “애초에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의 친구라는 자격으로 사무처장을 맡아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해당 칼럼은 호남이 5·18을 활용해 경제적 혜택을 얻었고, 국가 예산을 따오는 것만이 호남의 유일한 경제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며 “석 사무처장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글’이라고 칭찬하며, ‘꼭 끝까지 한 번 읽어보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9일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광역시 위주로 설립되면서 관광기업 지원이나 관광 일자리 발굴이 대도시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부산(2019년 설립)과 인천(2020), 대전·세종(2020), 광주(2022), 울산(2022) 등 5개 광역시에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중이다. 도 단위에선 경남(2020)과 전북(2022), 경북(2022) 등 3곳만 센터가 들어섰다. 전남에는 센터가 없다.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9일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한 중앙회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수협 지역조합 91곳 중 24곳만 방사능 장비를 보유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을 우려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수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수협들은 휴대용 방사능 신속 측정 장비를 개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 지역수협 91개 조합 중 휴대용 방사능 장비를 갖춘 지역수협조합이 24개(26.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진 험지 차출론’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인 하태경 의원의 ‘내년 국회의원 선거 서울 출마’선언 이후 이른바 ‘제2·3의 하태경’으로 불리는 ‘험지 출마론’이 여야 모두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계파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를 중심으로 3선 이상 수도권 다선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자, 중진이 다수 포진한 비명(비이재명)계가 기득권 인사부터 차출해야 한다며 맞서는 등 경계하는 분위기다. 비명계 ...

목포와 순천을 각각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소병철 의원이 1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정부에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김원이(목포) 의원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은 이날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 16일부터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진행해왔던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김 의원은 “증원될 의사 정원 몫에 전남권 의대,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앞세워 자초한 세수펑크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사상 초유의 세수펑크가 나 지방 역시 지방세 감세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에도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도 부족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비상이 걸린 지방재정에 불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당무 복귀 이후 당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다음주 국회에 등원해 본격적인 당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이번 주 복귀가 예상됐지만, 장기 단식으로 체력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에 대답해야 한다. 앞서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 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예산 67억57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6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19억 47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4억5000만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구축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 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7%)에 전기 요금을 잘못 할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그러나 한전은 1년 동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 이 중 약...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우유바우처 사업의 1인당 지원 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유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된다. 외부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1만5000원의 한도 내로 지원받아 취약계층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기존 무상 우유급식 사업의 경우, 급식우유로 쓰이는 우유제품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