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 자주재원을 늘려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KILF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22 16:17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양자 회담에 돌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11시12분(현지시간 21일 오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된 오후 10시45분보다 20여 분 지연됐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조 장관과 가미카와 대신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가진 지로는 약 한 달만이다. 양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
뉴시스2024.02.22 08:36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간 정면 충돌로 내홍이 격화된 개혁신당이 결국 통합 11일 만에 좌초됐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총선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이낙연 대표가 통합 개혁신당을 선언을 철회한 것이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신당 통합 철회를 공식선언했다. 그러면서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20 18:22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 의결을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19일 정면충돌했다. 이준석 대표가 위임 의결을 강행하자 이낙연 대표 측이 회의 중 퇴장하면서 “전두환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낙연 공동대표,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중 이준석 대표의 위임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에 대해 계속 일방적으로 처리하자고 했고, 마지막 안건이 선거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이라며 “제가 했던 쟁점은 간단하다. 선거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19 18:13국회 부의장이자 4선 중진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았다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제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모든 단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 오로지 민주당 발전을 위해 4년간 쉼없이 활동했다”고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2.19 17:45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전북을 찾아 “색깔있는 제3당으로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좀 더 빠르고 강한 움직임 있는 인사와 정당을 통해 원내 3당의 역할을 이뤄내고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전 장관은 창당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앞으로의 3년 반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뿌리가 뽑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
뉴시스2024.02.16 16:0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갑 예비후보)은 15일 “‘제2 판교밸리’인 광주 서구 도심융합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서울 ? 부산에 버금가는 거점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광주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시 도심에 고밀도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송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산업 ? 주거 ? 문화 ? 여가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융합단지의 모습을 광주 서구 도심융합특구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이미 결정된 인프라는 적기에...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2.15 17:48쿠바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쿠바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쿠바공화국의 미 뉴욕 주재 유엔 상임대표부 간 외교서한 교환을 통해 양국의 외교·영사관계가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공식관계 수립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서 확립된 정신과 규범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
뉴시스2024.02.15 08:45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핵심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식화와 순천의 민간 발사체 조립장 착공이 맞물리면서 전남 동부권은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민간 발사체 산업을 견인, 전남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흥과 울진 등의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2.14 18:22신당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의원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나 저와 같은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대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13일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국 전 장관과 22대 총선에서 연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박홍근 단...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2.14 18:14국민의힘 전남도당은 14일 도당 회의실에서 전남도와 남해안권 핵심·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24조원이 투입될 남해안 성공 전략 프로젝트(가칭 KS-WIN)는 영·호남의 천혜 자원을 활용한 연계?연결형 전략사업이다. 남해안권 상생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선순환을 통해 전남·경남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전남~부산 KS-RAM 교통허브 구축 △전남~부산 친환경 트램 구축 △완도 장보고 바다이음파크 건립 △영광~부산 남도 어울림길 조성 △진도~경남 이순신 장군 얼 계승...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2.14 17:49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반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대위 전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의사면허 취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국민이 볼 것으로 우려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3분 진료, 대리수술 및 처방 등 의사가 부족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의사협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지 되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23~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의사...
목포=정기찬 기자2024.02.14 16:38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시 포르모큐브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총선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원이 예비후보는 “ 중단 없는 목포발전 ! 김원이가 해냅니다”라는 공약슬로건과 함께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의료 중심도시 목포’로 목포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과 전남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의료서비스 및 기반 강화다 . 의료취약지로 불리는 전남 서남권에 목포의대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30 년 숙원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 둘째 ‘해상풍력 중심...
2024.02.14 16:34정부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15개 첨단산단 중 14개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H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단 조성 ‘손실 특례’ 부여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 면제 후 산단계획을 수...
뉴시스2024.02.14 08:59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주장...
뉴시스2024.02.1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