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긴축 통화정책 기조와 경쟁성장 둔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체와 국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금융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활기를 제고하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은행이 보다 안심하고 서민들과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100%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농협은행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
조진용 기자2024.04.15 18:16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농업은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2027년까지 국내 온실 면적의 30%까지 스마트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 확산과 애그테크(Ag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주길 바란다. ...
2024.04.15 18:16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며,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건(토지 523만3000건, 건물 16만1000건)이다. 조사 과정은 ‘수집-분석-후속조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5 16:38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은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데, 왜 서민경제는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느냐”며 “정부는 정말 치솟는 물가를 멈춰 세우려 힘쓰고 있기는 하느냐. 시늉만 하며 무기력하게 물가 폭등을 방관하고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5 16:36국민의힘 중진들이 15일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절차와 의료 대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조경태·권영세·권성동·한기호·윤상현·나경원·박덕흠·안철수·김상훈·이양수·이종배·이헌승·김도읍·윤영석·김태호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체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5 16:35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결정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
뉴시스2024.04.15 09:474·10 총선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모두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고, 양당의 차이는 3.4%포인트(p)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4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3.6%, 민주당은 37.0%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14.2%로 10% 중반대까지 지지도가 치솟았다. 이외에 개혁신당(5.1%), 새로운미래(2.3%), 진보당(1.6%), 기타 정당...
뉴시스2024.04.15 08:254·10 총선이 진행된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7%포인트 떨어지며 32.6%를 기록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12일 일간 지지율은 28.2%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일간 수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공휴일인 10일 제외) 나흘 동안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에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32.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4.7%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7월1주차(-7.4%포...
뉴시스2024.04.15 08:25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원내 협상을 본격화하기 전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전날 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2024.04.15 07:5321대 국회가 문을 닫기까지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통과되지 못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돕는 ‘사학 구조개선법’과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 구조개선법)’은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뉴시스2024.04.15 07:44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18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하면서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2연속 싹쓸이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음 놓고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앞선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16년 만에 18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켰지만 단 한석도 얻지 못했으며, 지난 대선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을 얻어 고심에 빠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원회 비례대표 득표율 현황에 따르면 비례정당 중 조국혁신...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4.14 18:02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일각의 동조에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며,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4 18:014·10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이 15일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총선 당선인들과 ‘당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 108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전 8시30분 현충원 참배를 한 뒤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 모여 의원총회 격인 당선인 총회를 진행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한 뒤 초선·재선·3선·비례대표 당선...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4.14 17:38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제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정당 꼼수’에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는 총 130만9931표로 집계됐다. 총 투표 수(2965만4450표) 대비 비율은 4.4%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122만6532표)보다 8만3399표(4.2%), 비율은 0.2%p 증가한 수치다. 제20대·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3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 12명이 4·10총선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다. 조국혁신당은 14일 당선인 12명이 오는 22~23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와 광주 등을 찾는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인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독재 조기종식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13일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국 행보를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1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