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7일(일) 16:56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 오른쪽은 배석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그간 감사 부담으로 추진이 지연됐던 광주·전남 지역 현안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일환으로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감사원 정책 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집중 추진했던 광주시의 ‘AI 융합복합단지’와 전남도의 ‘한국에너지공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추진에 제동을 걸며 논란을 빚었다.

광주시의 ‘AI융합복합단지’ 조성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광역 시·도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공모받아 선정된 것으로, 2020년부터 1단계 인프라 산업에 착수해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증·창업동 등 기반 시설 조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4년 2단계 사업 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커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사업 재검토에 나서면서 AI 2단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역사회를 덮쳤다.

현재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사업 분담 비율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권역별 AI센터를 연계한 AI 메가 클러스터 구축 구상 등이 포함되는 등 본궤도에 올랐다.

전남도 또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도청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로, 이들은 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 정책적 판단을 문제삼아 1년 4개월간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

한전공대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법에 따라 나주에 개교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설립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연이은 감사와 정부 차원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 논의로 인해 출연금이 삭감되고 총장이 사임하는 등 사실상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이 증액 반영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추진한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 연구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정책·기술적 해법 제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책감사가 진행돼 관련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행정 부담이 가중됐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본연의 취지마저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결과도 발생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환영문을 내고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계획’이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맞춰 도민 중심의 혁신적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보장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장 공무원 승진 우대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력·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 등 후속 조치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