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2일(화) 15:1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판사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단전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사를 관할하는 위치한 중부·마포·서대문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 없다거나, 체포 과정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관여됐다는 등의 입장문이 변호인단 명의로 발표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