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2일(화) 14:0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간사님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과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해주셨기에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동시에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3명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