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16:46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미국의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성명에서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대한 무리한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국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의 18%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농축산물 공급지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전남 농업인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가경제를 지탱해왔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은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의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는 한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도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식인 쌀마저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을 받고 있고, LMO 농산물 역시 생태계 교란과 국민 건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확대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