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17:52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새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속도”라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 과제를, 특히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간담회에 자리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을 지방 성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가균형성장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상임대표 김태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