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16:17

유정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연대사업팀장

최근 6·3 대선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천명한 새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기능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위기 또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인프라다.

특히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민간 의료기관의 시장 논리로는 공급되기 어려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견제하여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강화에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만이 실질적인 지방의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핵심 의료기관들이 특정 지역(동구)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 자원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하며, 이는 응급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광산구와 서구 지역은 심근경색증 및 뇌혈관 질환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고 뇌졸중센터가 전무하여, 이 지역에 대한 책임 의료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전남대병원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광주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병상 수는 많으나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병상이 주를 이루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은 현저히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전국 평균 1.26명인 반면 광주는 0.6명이다. 또한 민간 병상 비율이 높고 공공 병상 비율은 7.0%로 매우 낮아 ,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민간 주도의 의료 전달 체계가 강력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는 소아 야간 진료, 임종 시설 완화 의료, 야간 분만, 재택 의료 등의 필수 진료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따라서 감염 관리, 공공 정책 수행, 예방적 만성 질환 관리 등 다양한 공공 보건 사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의정 갈등을 포함한 각종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핵심 보건 의료 정책 수단으로서 광주 공공의료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광주 지역사회는 이미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원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표명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 의료원 설립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당시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 감염 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공공 병원과 요양 병원만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환자들이 병원을 퇴원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염병 전담 의료원의 필요성이 절감되었다. 최근 ‘올바른 광주 의료원 설립 시민 본부’가 5·18 시민 난장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의료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학과(25.1%), 소아청소년과(14.9%), 산부인과(10.6%)가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되었는데,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과목들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됐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울산시 공약에는 울산 의료원 설립이 명확히 명시된 반면, 광주광역시 공약에는 광주 의료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에 ‘광주 공공 의료원 설립 지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이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을 폐쇄한 것은 공공의료 강화 약속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공공의료는 단순한 경제적 손익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더불어 광주 제2시립 요양병원의 원상회복을 약속함으로써 공공의료 강화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광주 시민의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