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0일(목) 07:47

주한미군. 연합뉴스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저자들은 “미국은 한국 내 기지 방어와 무관한 지상군과 지원부대를 줄여야 한다”며 “순환배치 중인 전투여단(BCT), 2보병사단 대부분, 육군 전투항공부대 등을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의 전투기 2개 대대도 본토로 복귀시키고 관련 정비·지원 병력 3분의 1도 감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병력을 절반 이상 줄인 뒤, 최종적으로는 지상군 대부분과 비행대대 전부를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자들은 “한국은 미군 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대만 간 충돌 등 역내 분쟁이 발생해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며 “미국은 무임승차하는 동맹들이 자국 안보에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군사적 태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재래식 전력에서 이미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군의 동북아 태세는 지나치게 공세적이며 중국 국경과 너무 인접해 오히려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콜드웰 등은 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을 ‘패권’이 아닌 ‘균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과 필리핀 등만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의 경우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방어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저자들은 일본의 경우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2만6000명 중 9000명을 괌과 미국 본토로 옮기고, 일본 전체 주둔 병력은 약 4만5000명으로 유지하자고 권고했다. 대만에 주둔한 미군 교관 500명 철수와 중거리 미사일의 추가 배치 중단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유럽과 중동에서도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내 미 지상군은 현재 9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공군·해군 전력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중동 주둔 병력도 4만명에서 2만5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콜드웰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으나, ‘시그널 게이트’로 불리는 민간 메신저 공습 논의 파문에 연루돼 지난 4월 해임됐다. 그러나 그가 한때 국방 전략 수립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만큼, 보고서 내용이 향후 미군 재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캐버노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워싱턴 D.C. 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