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10:00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이 분쟁을 겪는 가운데, 광주도 높은 분쟁율을 보이면서 정부가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2%)이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운영, 공사비 갈등 등으로 민원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980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 실시된 대규모 실태조사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곳 중 64곳(57.3%)으로 분쟁 조합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8곳 중 32곳(27.1%), 광주는 62곳 중 23곳(37.1%)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분쟁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합 단계별로는 전체 분쟁 조합의 절반 이상인 103곳(55.1%)이 조합원 모집이나 설립 인가 이전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어 설립 인가 이후 단계 42곳,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도 42곳이 분쟁 중이다.

주요 분쟁 사안으로는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환불 지연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운영 52건, 공사비 갈등 11건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한 조합은 시공사가 착공 지연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기존 계약금의 50%에 달하는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수령한 조합이 문제가 됐다. 조합원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공동 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 확보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조합설립 인가의 핵심 요건인 만큼, 실제로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전체 조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다발 조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통해 조합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45년 만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운영구조를 바로잡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