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5일(토) 14: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7분께 점심 식사와 휴식시간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 4분부터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3시간가량 이뤄졌으며, 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차 조사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사안으로, 이날 오전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 관련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주호·유상임·안덕근 장관 등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부에서 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참고인 조사임에도 피의자처럼 공론화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고, 나아가 무력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 이어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있으며, 박창환 총경은 조사실 내에서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