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3일(목) 17:57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고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정책과 예산을 두텁게 배분하는 ‘가중치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 지시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여러 지수들을 합쳐서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소멸 정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지역 가중치’ 도입이 예고되면서,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이 수혜지역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 결정 및 예산 배정시 지역별 가중치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군 단위, 인구 소멸 정도에 가중치를 조금씩 줘서 표를 만든 다음에 예산 배정시 가중치에 곱하기하는 방식”이라고 “농촌 기본소득이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부터 멀수록, 인구 소멸 정도가 가파를수록 정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추경)에 시범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을 더 지급했다면서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할 때 곱하기 해서 자동케이스로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 의무화와 가중치를 주는 등의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 구상에 대해선,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동남권), 광주·전남(호남권)에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강원·전북·제주를 각각 특화된 특별지방정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면서,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정책이다).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설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단계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부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