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1일(화) 16:10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말했다.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과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 지원 기관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관련 31억1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런 가운데 이틀째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주요 추경 지원 사업 항목의 형평성 논란 등 쟁점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우리가 비교하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260%, 미국이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로, 국가채무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 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 역시 “기존의 개인회생 등 제도조차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