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7일(금) 11:1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