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7일(금) 10:12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 지방채 발행 예산 66억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27일 광주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예결위는 조정을 거쳐 본예산 7조6천43억 원 대비 4천847억원(6.4%) 증가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당초 4천807억원 증액한 예산을 제출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0억원가량 증액된 규모로 의결됐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된 지방채 전환 예산 2건, 총 66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 문화전당-월봉서원 문화기반 구축 2단계 37억원 ▲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29억원 등이다.

시 신활력추진본부의 월봉서원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시비 15억원이 추경에서 지방채 37억원으로 전환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공간국의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비 중 29억원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이 추경에서 지방채로 전환돼 ‘꼼수 지방채’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입 기준 66억원이 예산이 삭감됐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105억원가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예결위 추경안은 시 제출안보다 4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통과됐다.

세출 예산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줄줄이 삭감됐다.

광천 에코브릿지 공모사업 예산 2억1천만원은 실효성 논란 끝에 삭감됐고, 송년 시민축제 예산 2억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이 추경에 재편성되었으나 다시 삭감·의결됐다.

한강 작가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된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사업 예산 10억5천만원도, 주변 중흥도서관 등 기존 문학 거점과의 기능 중복 우려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는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채 규모가 2조700억원으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시는 이번 1회 추경 4천807억원 중 약 65%인 3천138억 원을 지방채 발행 비용으로 편성해 시의회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