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5일(수) 15:14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4.5일제가 주40시간의 기본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건지 아니면 연장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진행이 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출석한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실장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영인 SPC 회장이 2022년 사망 사고 후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보고는 받았으나 장소가 어디인지 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상 조치를 했는지 보게 돼 있으며 시화공장 사건에 대해서도 (SPC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저희가 지금 수사 상황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여름철 폭염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가 예방 및 지원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낸 폭염 시 ‘2시간 노동에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느냐는 물음에 “폭염이 올해 심할 것 같아서 방향성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내용이 담긴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가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